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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남시(장)는 판교시민을 고발하고, 산하단체 직원은 민원인을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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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읽기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2-07-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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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남시(장)는 판교시민을 고발하고, 산하단체 직원은 민원인을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8)

 

성남시는 판교시민을 고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같은 변호사 출신인데도 그런 경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병역문제를 제기한 강모 전의원의 경우에도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서 세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체포, 현행범 운운하는 성남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지방경찰제도도 아닌 현실에서 경찰서장을 겸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입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경찰은 아니라는 정도는 알 만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발언을 하였는지 매우 자질이 의심스럽고, 시민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속히 고발을 철회할 것은 전한 바 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약한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한 시민을 권력을 잡았다고 시민이 조금 잘못했다고 고발(성남시가 했다고는 하나 성남시장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성남시장이 시장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시장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성남시에바란다라는 란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건을 올렸다가 모 본부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밝혔으니 여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장)는 판교시민을 고발하고, 산하단체 직원은 민원인을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술의 전당 모 씨에 대해 청와대에 글을 올렸는데 예술의 전당의 모 고위관계자가 글을 올린 민원인을 고소하였다면 성남시장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고소협박 건이 성남시장의 의중인지, 성남시장의 의중이 아니라면 산하단체 직원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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