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4중고, 원인과 대책 >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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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은 외국 노인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떨어져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노후에 직면하는 네 가지 고통 즉,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등을 완화해주는 노인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노인의 21.8%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는 5년 전에 비해 212.7%가 증가하였지만, 이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한다. 질병 증가로 인해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12년 16.4조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4.5배가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율은 64.5%에 불과하여 노인 개인의 가계파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아픈 부모를 살해하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가난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45.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빈곤으로 인해 수명이 9.1년 더 짧아지고 더 심각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져 빈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대상자 수는 지난 6년 사이 23.2%나 감소하여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인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적 연금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율은 31.2%이고, 급여 수준도 22만9천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약 1/11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초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고작 86,741원에 불과하여 획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는 노인은 29.5%에 달하여 청년(25.6%)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 번째,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은 독거노인 증가와 맞물리면서 무연사(無緣死)하는 노인이 3년 새 25.2%가 증가하였다. 자녀 등 가족 간 접촉은 한 달에 1~2회에 불과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고 있는 등 사회적 관계 감소로 인한 고독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독사 노인은 2015년 7,861명, 2035년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번째, 은퇴와 동시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에 대한 존경심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노인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학대를 경험한 노인도 13.8%에 달한다.

100세 수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노인이 행복해지려면 첫째, 노인 생애주기에 맞춰 정년 연장 및 은퇴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제2의 커리어로 이행하게하고, 이에 맞춰 노인 연령도 순차적으로 늘려 70세로 조정한다. 둘째,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려 지급하여 빈곤률을 10% 낮추고, 셋째, 미래 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