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양당, 준예산 사태는 막아보자는 '입장' > 헤드라인뉴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 및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오는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준예산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회가 열리는 전까지 이재명 시장은 서면으로 사과하고 문제의 시발점이된 백모 비서를 파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일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준예산 사태를 맞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협의회는 “당장 백모 비서 관련,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를 언론과 의회의원, 시민들 앞에서 공개 하라”고 발표하고 앞으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조종과 지시를 당장 멈추고 의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도 ‘2012년 성남시예산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예견했다.

또한 준예산 체제가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 및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백모 비서의 책임 충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협은 "이번 의사당 안에서 회의 도중에 벌어진 이재명 시장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삿대질’ 더욱이 정회이후 일개 백모 수행비서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폭언, 위협과 협박’은 절대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협도 "일개 수행비서가 대들은 것은 분명 정당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 비서의 행동에 대해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의결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모습이라 본다"며 "이를 ‘볼모’로 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이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협과 민주협의 갈등은 양당 기자회견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협은 민주협을 겨냥해 "민주당 소속 박 모 의원이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표와 시의원이 받은 표가 같은 숫자냐’ ‘ 의회 의원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발언을 의사당 안에서 서슴없이 해댔다. 의원의 역활을  끝내고, 시장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협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동영상을 진위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사실 왜곡하는 5분 발언으로 집행부를 자극하여 파행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집어 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회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의도 된 예결위의 파행과,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 일개 수행비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불참하여 예산심의라는 법령과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임을 포기하였다"고 비난했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