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건,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 헤드라인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겠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황당한 사건으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가 7일 발끈하고 나섰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월 1일 중앙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PF공모 공고를 게재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같은 공고는 "남의 땅 같고 장난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일을 벌이고 있다."

도시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그 어떤 '승낙서', '동의서', '협약서' 등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강행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우려다.

특히 새누리당이 확인한 결과 "성남시 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도시개발공사가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이렇다. "위례신도시내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민간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추진일정은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질의접수 및 회신 후 사업계획서를 11월 13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

LH공사가 7일 도시공사 전략사업TF팀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이렇다. "위례신도시 주택용지(A2-8BL) 공급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 사업권을 위임한 귀 공사에서 11월 2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기한 경과시 해당 블럭의 연내 매각을 위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20일 이후 일반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행각과 LH공사의 공문을 보면 상호간의 절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포기한 사업을 성남시가 미련이 남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했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서둘러 LH공사와 비밀리에 협의를 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반발을 예상해 비밀리에 이 일을 추진해 왔고, 20일까지 토지매매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5일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해 토지 계약 대금을 마련하려는 각본이었다.

관계자 A씨는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 기자회견(5월 3일 자)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한다고 공언했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이 부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의회가 반대하자 공식적으로 포기한 부지다. 그런데,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넘겨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계약조차 안 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 LH에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LH는 동의하지 않았다.

셋째, LH는 성남시에 10월말까지 계약 안하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LH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당황한 입장이다.

넷째, 이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재추진하고 있다. 성남시가 시의회를 존중한다면서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를 선언했고, 이재명 시장은 "대박사업 손실 봤다"며 새누리당을 비난까지 한 바 있다.

다섯째, 위례 분양아파트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지방채 3400억 발행하지 말고 재개발협약에 따라 LH에게 이주단지 조성을 주문하면 된다고 반대한 사항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선 하지 말아야 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반박과는 반대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도시개발공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성남시 사업지 인근 분양사업은 성남시 예정분양가인 1,514만원보다 훨씬 비싼 1800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레미안과 현대힐스테이트에서 무려 1순위 청약에서 25대 1, 11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청약마감되며 안정적인 사업성이 검증되었다"며 "다행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LH에서도 부지매각 결정을 미뤄 분양아파트사업시 발생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옹호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정부가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무산되어 성남시 이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민주당의 의견에 재반박했다. "설령, 매매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대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또한 PF 자본금이 50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인 2억 5000만원을 출자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얼마나 챙겨올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당초 성남시가 분양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LH공사가 지어야할 임대아파트 5,000여세대 중 2,14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 이는 아무리 분양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LH공사가 지어야할 임대아파트를 성남시가 떠안아 짓게 됨으로써 큰 적자, 손실을 보게된다는 점이었다.

B씨는 "LH공사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윤을 팡팡 내도록 하겠느냐?"며 "분명한 것은 LH공사가 지어야할 임대아파트를 떠안는 조건이 붙었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B씨는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도시개발 공사는 100만 시민의 적일 뿐이며, 시민 혈세를 자신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낭비한 것이다"고 말한다. /곽효선 기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전문>

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식’ 사기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무시 행정 사과하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겠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월 1일 중앙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례신도시내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민간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질의접수 및 회신 후 사업계획서를 11월 13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부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의회가 반대하자 공식적으로 포기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넘겨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계약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 LH에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LH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LH는 성남시에 10월말까지 계약 안하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LH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당황한 입장입니다.

넷째, 이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의회를 존중한다면서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를 선언했고, 이재명 시장은 “대박사업 손실 봤다”며 새누리당을 비난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위례 분양아파트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지방채 3400억 발행하지 말고 재개발협약에 따라 LH에게 이주단지 조성을 주문하면 된다고 반대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선 하지 말아야 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11월 1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을 대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는 전화 확인결과, “본부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LH에 보낸 공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LH로부터 ‘승낙서, ‘동의서’, ‘협약서’ 등 어떠한 공문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땅 같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히 관련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는 일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 기자회견(5월 3일)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행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0만 시민과 함께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성남시 이익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서는 안됩니다!!위례신도시 분양사업 관련 새누리당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당론으로 다섯차례나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은 지난 5월 집행부의 포기선언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사업지 인근 분양사업은 성남시 예정분양가인 1514만원보다 훨씬 비싼 1800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레미안과 현대힐스테이트에서 무려 1순위 청약에서 25대 1, 11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청약마감되며 안정적인 사업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LH에서도 부지매각 결정을 미뤄 분양아파트사업시 발생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생겼습니다.

11월 7일 새누리당협의회에서 회견한 주된 내용은

이재명 시장이 포기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와  LH에서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시의회와의 상생을 이유로 시장이 포기하였다고, 도시개발과 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검증된 사업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 협의회의 확인결과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성남시 관계자-LH위례본부장및 담당자등이 면담-협의하였고, 부지공급요청에 대한 LH의 공식문건이 발송되었슴도 확인되었습니다.(첨부자료)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와 이를 위한 사업자 공고를 두고 토지매입조자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토지매입을 권고하는 주장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공당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과 비논리적인 주장을 고집하는 새누리당 협의회는 과거와 다름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1000억에 달하는 성남시 이익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이며,  지난 3년을 시정 발목잡기로 일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5대 의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스스로 부인하며 6대 의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5차례나 부결되었던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에 대해 본 협의회는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정부가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무산되어 성남시 이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재반박 보도자료>

민주당은 시의회를 무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홍위병’으로 나섰는가?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입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어제 14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와 위례신도시 A2-8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 토지매매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남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의 땅에 PF사업을 하겠다며 건설사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인근 타 부지 유명 민간건설사의 청약이 잘 돼서 우리도 잘 될 것이라는 시의 주장을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을 포기했고, 모든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무시한 것과 감독해야 할 시가 방관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협의회는 새누리당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수긍하기는 커녕, 같은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협의회는 새누리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지 공급요청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협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LH의 회신을 보면 새누리당협의회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LH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11월 20일까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LH의 회신 날짜도 11월 7일자로 새누리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가 LH의 회신을 요구한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LH의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뒤늦게 취해진 점으로, 민주당협의회의 도덕성의 문제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분양아파트사업 부지는 LH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회신을 7일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가지고 1일 민간건설사 공모하고 5일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협의회는 분양아파트사업의 이익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심각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지적한 것입니다.

설령, 매매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대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 자본금이 50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인 2억5000만원을 출자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얼마나 챙겨올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다시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남의 땅 같고 장난치고 감독부서의 장인 시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당협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100만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