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복지·문화예산 '포퓰리즘 식' > 헤드라인뉴스

산성복지포럼(상임대표 신상진)이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4충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복지·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신상진 상임대표 인사말에 이어 제1주제 "성남시 문화예산"은 주제발표에 정용한 시의원이 토론자로 남궁원 산성복지포럼공동대표, 박완정 시의원이 나섰다.

제2주제 "성남시 복지예산"은 주제발표에 한성심 시의원이 토론자로 윤춘모 경민대교수, 김옥규 신구대학겸임교수가 나섰다.

토론회에서 "복지·문화예산"이 민선5기에 들어 단체장 치적쌓기, 선심성,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피드백 복지 보다는 1회성 및 행사성으로 치닿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의 "복지·문화예산"을 다루는 주요한 현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인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소수로 참여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곽효선 기자

"복지·문화예산" 쓰임새 용비어천가식

신상진 상임대표 인사말: 성남시 과거 시민단체는 예산토론이 많이 있었다. 언젠가부터 NGO토론회를 찾아볼 수 없다.

3월에 출발한 산성복지포럼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산은 시민의 필요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계획, 체계적 비전적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에 사회복지 예산은 큰 그림이 아닌 일회성, 단편성, 선심성으로 쓰여지고 있다.

민선 5기 용비어천가식 예산 씀씀이는 권력에 독단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식이다. 우리의 충고가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지고, 선출직 단체장이 주인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2014년을 맞기 위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짚어보았으면 한다.

구시청사 철거한지가 2년이 지났다. 왜 이렇게 늦게 되었나? 2014년 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계산된 착공식이 아닌가? 사회복지 2014년 예산 중에 올말에서 내년 초에 대규모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는데 계산된 선거 대비가 아닌가?

이웃에게 힘이되는 문화·복지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1주제 - 성남시 문화예산

민선5기 문화·예술 질적 '추락'

주제발표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 문화 예술분야 예산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협력한 단체이다.

민예총이 대표적이다.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15배가 예산(1억6천여만원)이 증액 지원됐다. 반면 성남예총은 그와 반대로 줄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보자. 상권활성화 보다는 행사비 지출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사로 인해 질이 낮아졌다.

수 많은 단체에서 1회성 행사를 하다보니 장소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출연진은 고정 연예인들이다. 말그대로 수준 낮은 연예인에 유치한 행사가 진행된다. 눈요기용 발리댄스, 유치, 초등, 중등부를 동원한 눈요기용 프로그램. 여기 저기서 유사행사들이 펼쳐진다. 어디가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무명단체에 행사비 지원. 선심성, 보훈성, 선거지원성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지급하는 격이다.

민선 5기 들어 성남시는 문화 예술 면에서 추락하고 있다.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고 공평하게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내가 시장이라면 "IT·예술도시" 만든다

박완정 시의원: 본 기획 세미나는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맞물려 있어 의미가 깊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 말그대로 문화 향유(컬쳐 리터러쉬)다. 문화의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란 기치를 내건 것도 문화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술인 복지체계를 대폭 개선해 예산을 상승시켰다. 일상의 문화화를 위해 130억원을 책정해 10군데를 지원한다. 예술화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창작공간을 새로 만든다.

문화관광 대국 하면 프랑스다. 1980년 미테랑 대통령이 지방문화 예술을 중요시했다. 타도시와 정체성,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펼쳤다. 시사할 점이다. 독일도 중앙에 문화위원회가 있어서 지방문화부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 문화도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버밍엄은 음악도시로 멘체스터는 연극도시로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200개 공연장이 만들어졌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만 지방박물관에 가보라 소장품이 없다. 선거직 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에 생색내기 하다보니 이렇다.

2013년 주5일제 시행으로 문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역사가 아직은 짧지만 문화융성 대국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성남은 어떠한가?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합창단이 있다. 문화 인프라로 아트센터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문화정책이 중·장기적이 아니었다. 1회성 전시성이었다.

부천을 보라. 80년대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판타스틱영화제, 국제만화축제. 부천 도시의 경쟁력이다.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성남은 시승격 40년이 되었지만 문화는 없다. 아쉬움이 많다. 축제성 경비로 2012년 대비 2013년에 1.2%가 상승한 행사축제성경비로 150억원이 소모되고 있다. 민선 4기보다 5기가 30%가 늘었다.

한 예로 성남문화예술제에 2억 7,600만원이 들었다.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먹거리 장터로 만들어 버렸다.

성남비전(신문)을 보면 프로그램은 많지만 문화예술 비전, 다양한 문화 예술은 없다. 일상적인 행정일 뿐이다. 문화정책이 없다는 말이다.

문화는 지역을 토대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공재다.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체성, 공동체적 문화정책이 시급하다. 시승격 40년을 맞는 시점에서 재정자립도 1위 도시에서 문화정책이 답보상태인 것이 아쉽다. 너무 소홀하고 성의가 없는 것에 안타깝다.

그나마 성남사랑방문화클럽은 지역문화 클럽의 독보적인 것이다. 정치적 개입만 없다면 말 그대로 컬쳐 리터러쉬다.

성남시 문화정책은 단체장 마인드, 정책의 의지가 중요하다.

만약 내가 시장이라면 성남이라는 IT(정보기술)도시와 예술을 결합시킨 "IT·예술도시"를 구현하고  싶다. 세계적페스티벌을 성남에서 4박5일 동안 벌여 관광허브 도시를 만들고 싶다. 동남아에서 으뜸도시로 1회성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살린 해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본시가지와 분당 및 판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IT·예술도시를 만들고 싶다.

부인 앞에서 연애하듯 '전시 기획'

남궁원 산성복지포럼공동대표: 성남시 문화 예술 예산배정에 형평성이 없다. 성남은 랜트예술의 장이다. 빌려다 쓰는 예술이 그만이다. 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주인정신으로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가 없다.

2005년말 아트센터가 준공되면서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8주년을 맞는 문화재단의 기획, 전시 및 공연을 보면 한심하다.

대관전의 경우 작가들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작가들이 발표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체험학습프로그램과 수익사업이 많다. 대관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2012년 지난해에는 별관 전시장 마저 수익사업인 아카데미 강습소로 변신해 미술인들의 불만이 크다.

기획전을 보자. 성남의 얼굴전과 사진작가공모전은 아트센터 미술관의 역점사업인데 작가 선정이 외부작가이다. 갈팡질팡 공지한다. 성남의 얼굴과는 상관이 없는 작품 전시회. 2013년은 '조각을 상상하다'로 성남의 얼굴 이미지와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는 '성남의 얼굴 전'을 위한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에는 비슷하게라도 꾸며대며 리플릿을 수놓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부인앞에서 연애하듯이 하고 있으니 전시 기획자는 뭐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제2주제 - 성남시 복지예산

내년 선거 의식, 복지 포퓰리즘 만연

한성심 의원: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복지 세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비 부담. 민선 5기가 역대 최대치다.

201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지출이 복지예산 중 31.6%에서 33%에 육박한다. 복지예산 전체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복지 수급자에게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지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배분 권한이 시의원에게 없다는 것이 아쉽다. 중복 허수가 새고 있다는 말이다. 감독하려 해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종합데이터가 없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어려운 단체는 못받고 어떤 단체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타간다.

올 말과 내년도 초 사이에 도촌복지관 161억원, 판교복지관 421억원, 은행복지관 253억원, 태평 복지관 172억원을 들여 착공에 들어간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교 하얀마을에 노인복지관, 야탑동에 청소년 복지관, 수정구에 노인지회 건립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복지 포률리즘 성격이 강하다. 복지사업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차등해야 할 일이 아닌가?

노인소일거리 사업으로 2013년 1차 추경에 81억원, 2차 추경에 51억원이 증액되었다. 총 264억원이 지원된다. 과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선심성이다. 계속된다면 복지병에 걸릴 수 있다.

2014년 노인복지과 예산은 435억원으로 추정한다. 올해보다 65% 증액이다. 애기가 안된다.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무상급식으로 340여억원이 투입된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맞지 않은가?

창의교육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난 뒤에 심사에 들어갔다. 짜고치는 잘 못된 것이다. 혁신모델 학교에 15억원씩, 다른학교에 6억원씩, 거점학교에 1억원 추가. 순수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선심성, 치적쌓기, 생색내기가 아닌가?

중복 복지 서비스 과감히 잘라내야

김옥규 신구대학 겸임교수: 왜곡된 복지개념을 바꿔라.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복지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도 복지 욕구조사에 보면 기초대상자에게 주는 생계비 개념으로 전체 43%가 알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은 자립도(63%)가 1위다. 복지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평균 35%인데 성남은 일반예산 30%, 추경에 32% 정도다. 이 예산도 1회성이 많다. 쓰임새가 이렇게 된 것은 잘 못이다.

안전기획부에 올린 전년도 사회복지계획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복지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1회성이 많다는 것은 조정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년 중장기 계획을 내다봐야 할 것이다.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 온도는 떨어지는 비례하지 못한다는 점. 중복서비스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박람회와 자원봉사 박람회는 중복이다. 비슷한 행사, 판박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복지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윤춘모 경민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업법 15조에 의해 4년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짜여져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에 근거로 2013년도 시행 년차계획이 편성되고 쓰여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복지예산 편성기능 척도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계획에 벗어나면 안된다. 2014년도 년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선심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남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와는 적당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현충탑 이전문제다. 왜? 태평동 사유지로 이전하는가?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문제 20억원 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공원부지인 시유지로 이전하게 되면 20억원을 줄일 수 있고 행정절차도 간단하지 않은가. 예산낭비도 줄이고 접근성도 좋은 것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수정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다. 버젓이 잘 있는 수련관을 416억원을 들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인소일거리사업은 신규사업이다. 교통 환경질서 멤버로 참여하면 1달 20만원을 지급한다. 획일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인원을 배정했다. 분당에 노인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뒤늦게 수정 중원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하는 모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대로 적재적소에 복지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