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폭탄선언...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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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31 17:22본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형교육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내년에 당장 성남시 예산 1,051억 원 정도가 삭감될 수 있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밀어 붙일 것 같다"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깎아서 천억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지원, 무상교복, 보육지원, 노인복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성남시 고유사업을 하지 말라고 돈을 뺏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유값 올리려 하고 담배세 인상하는 등 서민증세 하고도 3년 만에 나라 빚 160조를 만들었는데, 성남 등 수도권 6개 도시는 빚 갚고 복지 늘리고 있으니 비교가 된다”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대도시를 저 상태로 놔두면 비교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며 온갖 방법으로 막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에 자기가 내야 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성남 등 6개 도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남 돈 뺏으라'며 지자체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 다음 세대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정치하는 사람의 몫인데 지방재정 악화로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며 “식물 교육자치에 덧붙여서 지방자치까지 거지가 돼버리면 학교는 어떻게 되라는 것인가? 자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다”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약 600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성토했다.
2016. 5. 31.(화)
성남시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