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가지 '주민부담없는 지역난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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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1 14:08본문
記者會見文
본시가지 “주민부담없는 지역난방” 공급
집값상승으로 재개발부담금 대폭 감소 기대
-LH,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합의-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민선 5기 취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확대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은 난방비 절감으로 32평 기준 세대당 2,619만원의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대한설비공학회 2009 하계 학술발표 논문)가 있고, 실제로 본시가지 삼부아파트가 그 혜택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본시가지 지역난방 확대보급은
2010년 민선 5기 취임 직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5월 9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와 지역난방 확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제199회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어 금번 성남시, 난방공사, LH 간 본시가지 기존 공동주택 22,000여 가구와 도시정비구역 신규 공동주택 50,000여 가구 등 총 72,000여 가구에 주민부담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부담없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성남시, LH, 난방공사 간 합의사항
성남시, 난방공사, LH는 2단계 도시정비구역 중
1) 주택재개발구역인 금광1, 중1, 신흥2구역과
2) 주택재건축지역인 신흥주공
3) 도시환경정비구역인 도환중1구역은 지역난방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중 신흥주공과 도환중1구역은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을 확정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도입 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세대별 의무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하는 등 다음 설명할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집값상승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부담금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없는 기존 공동주택 지역난방 공급방안
그동안 비용이 과다하여 지역난방 전환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난방공사와 성남시는 다음과 같이 주민부담 없이 지역난방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지역난방전환 비용 중 세대별 의무부담금은 100만원까지 시가 부담하며(대부분 100만원이내), 단지외부 초과공사비는 난방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단지 내 공사비는 성남시가 전액을 10년간 무이자로 융자함으로써 절감되는 난방비로 이를 상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22,000가구 중 지역난방 전환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5년간 200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이미 35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는 금년 3월 25일 수정구 수진동 “삼정그린뷰 아파트”를 지역난방 전환단지로 선정하였고, 조만간 난방공사와 입주민간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내에 전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공동주택 중 상대원 일대의 산성, 일성, 산호아파트, 수진동 산호아파트는 입주민이 동의절차를 거쳐 요청할 경우, 곧바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난방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주택재개발지구인 중 3구역, 단대구역은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역난방 도입 일정에 맞추어 지역난방을 공급하겠습니다.
나머지 재정비구역과 본시가지의 기존 80여개 공동주택은 기금적립과 열원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난방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지역 내의 집값을 상승시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부담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부담없는 지역난방” 도입은 본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1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