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규제개혁 추진단' 발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04 13:03본문
성남시는 지난 3월 31일부로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단(TF)은 6급 단장 등 4명으로 구성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운용되며,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불합리한 지방 규제사항을 정비·개선해 나가게 된다.
성남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사항 발굴·개선
/소극적인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해소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등 각종 규제개혁안을 수립하여
산업, 경제, 도시, 건설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장의 고충 규제를 발굴해 상급 기관에 개선 건의할 뿐만아니라 자치사무 관련 규제중 폐지 및 완화가 가능한 규제에 대하여는 정비함으로써 시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