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 첫 번째 과제 선정 > 도정/시정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숨어있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에 착수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용인시)에서는 완충녹지를 도로외곽 폭30m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만 폭 50m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완충녹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이 성남시의회와 시에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제1과제로 선정하여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설정 시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상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