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 도정/시정

- 9월 18일까지, 상가 지분 쪼개기 통한 분양권 늘리는 행위 방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4일부터 시작했다.

제한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이다. 이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요소(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열람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