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던 임대주택이 온다… 경기도, 따복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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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2 14:45본문
○ 도유지 등 공유지에 임대주택 건설해 시세의 70%이하 수준으로 공급
- 전국 최초 민관 합동 프로젝트, 민간이 설계-시공-주거서비스 참여
- 주택 품질, 관리부실, 높은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 문제점 해소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대상
- 지역 랜드마크로 부각되도록 고품질 주택으로 조성
○ 남 지사 “싸지만 스마트하고 쿨한 임대주택 공급할 것.”약속
- “개방과 소통의 오픈플랫폼 기반으로 도정 추진”
- 따복마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스포테인먼트파크도 같은 맥락
- 다양한 가능성 열고 시군 정책방향도 수용할 예정
경기도가 임대료는 저렴하고 품질은 우수한 획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10시 경기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시군 부단체장회의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가칭)’ 공급계획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따복마을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주택 품질, 관리 부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복마을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수의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 추진방식을 채택해 고품질의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사회 초년생 등 청년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이며, 행복주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유지와 시유지 등 공유지 규모가 택지에 비해 작고, 입지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알맞은 대상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산업단지 주변이라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병원 주변이라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예를 들어 화성, 안산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따복마을을 지으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줌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훌륭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입주자 특성에 맞게 스타트업 기업, 청년층 전용 공동연구소, 신혼부부 전용 육아시설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커뮤니티시설도 도입하여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접목할 계획이다.
도는 적합한 공유지가 물색 되는대로 사업부지별로 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유치를 희망할 정도로 싸지만 정말 멋진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경기도 따복마을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따복마을에 대해 ‘개방’과 ‘소통’의 도정 방향인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 등 공공은 예산, 인력, 토지라는 우수한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공이 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열어두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공공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며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시 스포테인먼트파크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오픈플랫폼 최종 목표는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시군의 참신한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경기도형 임대주택(따복마을) 추진계획
□ 개 요
ㅇ (타겟) 중소기업근로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ㅇ (형식) 공유지 활용 민간 참여 투자방식
ㅇ (컨셉) 독립공간의 최적화, 공용공간의 지역공유 시설화
ㅇ (조건) 저렴한 임대료, 입주자 특성에 맞춘 Smart & Cool House
□ 추진방안
ㅇ 민간사업자 참여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재정 지원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전례없는 주거 공동체 시범 시행 (전국 최초)
*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버넌스형 주거모델 제시
- 공모를 통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시설 도입
*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층 전용 공동연구소, 신혼부부 전용 육아시설 등
□ 경기도 임대주택 통합브랜드
ㅇ 민선6기 공약인 따복공동체와 임대주택 공급의 융합행정 구현
ㅇ 경기도 주거복지사업의 차별성 강조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 향후계획
ㅇ 공모 → 협약체결 → 기본·실시설계 → 착공 → 입주자 모집 →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