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0만 주치의제’ 도입 대환영한다 > 정치/경제/의회

성남시가 100만 시민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돕는 ‘시민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한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을 바라는 많은 성남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2017년 시민주치의제를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 한다.

100만 ‘시민주치의제’는 김미희 국회의원이 2010년 시민행복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입안한 공공의료 정책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불평등과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여 왔다. 더불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100만 시민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 설립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이 현대식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원해야 한다.

둘째, 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성남의 구별 보건소를 넘어 보건지소를 동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주치의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1차 의료는 상당수 전문의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역에서 개업해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에게 주치의 문호를 개방하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보수교육 등으로 주치의제도에 참여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급 인력 재배치와 병원급으로 전문의가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포괄수가 및 인두제를 도입하여 주치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주치의제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잘 연구하는 일도 필요한 작업이다. 성남시가 의료분야에 있어 공공의료 일번지로서 역할을 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 모범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통합진보당은 성남시민과 함께 공공의료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할 것이다.

2014. 11. 24.

통합진보당 성남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