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 정치/경제/의회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이제영의원에 이어 성남시 인사운영의 실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인 저와 이승연 의원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일주일동안 성남시 본청과 3개구청, 사업소, 주민센터 등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3,000 여명을 대상으로, 2014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405명의 공무원 및 근로자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 설문 조사의 결과를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총 405명의 설문 응답자 중, 지난 5년 간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수가 171명인 42% 나 차지했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48명인 11%,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46%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설문에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 중 2명 중 1명 꼴은 성남시의 인사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성남시 인사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 중 공무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줄세우기’,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 ‘특정 지역 출신 우대’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응답한 비율이 무려 85.3% 달했으며 ‘개인의 능력 및 정해진 인사규정’은 14%에 그쳤습니다.

끊이지 않던 성남시의 인사 잡음, 인사 부서에서 항상 ‘문제없다’ 라고 일관하여 의혹에만 그쳤던 부분 들이 이 설문을 통해 수면위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사 발령의 부당함은 물론 성남시의 인사 순환 주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1년 내외로 이뤄지고 있는 잦은 인사 이동이 성남시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5명 중 무려 62%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 응답자 중 한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인사이동의 최소화만 이루어져도 성남시의 인사는 크게 개선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직접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 계파 및 특정 지역 출신들의 중요 보직 독식 및 인사질서 파괴, 근무평정 조작으로 인한 인사 독식, 연공 서열이 배제된 인사 원칙 등

많은 공무원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사 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채용 환경 또한 심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채용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고 ‘외압 등 부당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 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무려 30%를 상회합니다.

공직자의 인사이동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환경 또한 안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사에는 항상 불만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는 흔한 통념이 이번 한 번의 설문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해온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사 권리를 쉽게 박탈 당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 하는 것 또한 인사권자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요?

이승연 의원과 본 의원은 이 설문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설문 안내문를 나누면서 ‘인사에는 불만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의견을 취합해봐야 피곤할 뿐이다’ 라는 말을 수 없이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 공무원은 이 설문조사를 두고 ‘외부인의 설문’ 이라고 치부하기도 했으며 설문에 응하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 여러분

직접 발로 뛰면서 모은 이 소중하고 정직한 데이터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사용하는 구태스러움은 절대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땀흘린 만큼의 대우를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직장, 우리 성남시를 만드는 것

그 것이 인사권자의 눈치 안보고 어렵게 용기내서 설문에 참여해준 그들에게 다해야할 본분과 책임이 아닐까요?

이재명 시장님,

이제영 의원이 앞서 이야기 했듯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가족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곱든 밉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가야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님과 인사 부서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