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미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기자회견 > 정치/경제/의회

참가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경지부 김학균 정책부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진안1. 화순2, 김제3)

 
■ 모두발언(김미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후보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전국 4,700명의 전담인력 중 무기계약직은 22%에 불과합니다. 올해 연말,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실제 진안군처럼 이미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제, 남원, 화순, 계룡, 옥천 등 전국 각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이 올해가 지나면 자신들이 무기계약직이 될지, 해고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고용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당자사들의 해고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년 간 사업을 진행한 경력자들을 퇴출시킨다면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취지와 의도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해고문제와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각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지침대로 반드시 무기직 전환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공공비정규직노조 보건분과 윤한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해고를 중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준수하라!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은 4,700명 넘는 인원이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많은 이웃들을 방문하고 정서적 외로움까지도 돌보느라 고된 돌봄 노동에 시달리지만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기간제 고용의 설움을 딛고 일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12년과 13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는 공문과 지침이 발표되어 이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열심히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돌보며 일할 수 있겠구나하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4,700명 중 22%에 불과한 인원이 무기계약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무기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북 진안에서는 기존 근무자에게 11월 30일부로 해고통보를 하고 신규채용을 하려고 할뿐 아니라, 김제와 남원, 화순, 계룡, 옥천 등에서는 2014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무기직 전환에 대한 계획과 확실한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아, 전담인력들은 고용불안과 업무 집중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초 각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발신하여 해고를 자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조속히 해고를 중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 및 지자체별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지자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의 해고 중단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즉각 실행하라!!

 
2014년 11월 25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