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설한다. > 정치/경제/의회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3만 2000호의 주민들이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완료 되어도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2만 8000세대 이상은 다른 주택이나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현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하는 주민을 받아낼 순환이주 주택은 고작 약 5000여 세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세대란을 불을 보듯 뻔하고 성남 시민이 인근 도시로 빠져 나가 성남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

반면, 중앙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반 서민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재건축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고,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17%만 지어도 되는 것으로 후퇴했다.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중앙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비하고, 주변 도시로의 이주를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성남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윤창근 의원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핀란드의 '아라바'주택의 모델을 참고, 거주의 평등을 고려해서 건물의 외관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도록 임대주택 수준을 고급화해야 한다는 선진적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윤의원은 임대아파트를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5년 단기임대주택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성남시 주택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임대주택 2만호를 건설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임대주택을 대장동, 신흥동 등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