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기준 마련 촉구 >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다층일 경우 토지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더 높게 산정되지만, 현 대부료 산정기준이 학교일 경우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보다 더 높게 산정되게 하는 모순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임 의원은“공용면적에 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비용기준 마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행안부와의 협의과정 및 최종 산출 기준에 대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대여 산출 기준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임 의원은 교육청 내 열악한 노동 환경 근로자들을 위한 ‘노사협력과’가 교육협력국에 설치되어 있어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 비판하며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 조직개편안에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