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책임한 사의 표명을 규탄한다. >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책임한 사의표명을 강력 규탄하며, 새롭게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목)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그러나 윤총장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직 검찰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검찰조직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뜻임이 명확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및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사안에 대해 윤총장은 사사건건 반발하였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뇌물 사건 축소·은폐,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 등 검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검찰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조작수사와 인권침해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윤총장의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불의를 정의로, 제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면서 정치검찰로서 면모만 보여주었다.

윤총장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윤석열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시대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3월 5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