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일정 발표를 존중하며, 국민들의 일상이 하루속이 회복 되길 기원한다 >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방안 일정 발표를 존중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방역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과 백신접종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국민들 덕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과 집단감염을 조기에 막는 매우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방식은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해 온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들간의 학습격차 문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돌봄 서비스 문제,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 호소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출된 여러 문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움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정부의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일정 발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인식 하에 방역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고자 내린 방침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11월에 개최되는 2021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별히,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코로나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높은 국민의식을 보여 왔듯이 정부가 계획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질서 있게 전환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라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일정 발표를 존중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들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021년 10월 13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