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학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토론회’ > 정치/경제/의회

- 권역별 대학 취업률 순위 1위:서울권, 2위:비수도권, 3위:경인지역 -
- 정부재정지원 사업 비중 1위:비수도권, 2위:서울권, 3위:경인지역 -
- 경인지역 대학!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재정지원 대상 제외 -
- ｢지방대학 육성법｣ 대상지역 재검토가 필요하다! - 

■ 토론회 개요
1. 일시·장소: 2014년 11월 18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 주최: 이종훈 의원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2. 주제발표
      좌   장: 윤신일(강남대학교 총장)
      발제 01: ‘권역별 대학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임경수(성결대 종합인력개발처장)
      발제 02: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병량(경기대 교수), 조석훈(가천대 교수)
      토론자: 강홍준(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성희(신한대학교 부총장), 이원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배성근(교육부 대학지원관)

이종훈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권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권으로의 인재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권역별 대학격차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인지역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로 정부재정지원을 받음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힘.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현재까지 추진된 권역별 대학 육성 정책을 재점검하고, 단순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이 아닌 권역별 대학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 

(공통) 주요 발제 내용으로는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분명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되어야할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해 정작 비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인지역 대학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경수 처장은 정부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44개의 대학 평가지표 중 경기지역 대학은 34개지표가 인천지역 대학은 28개지표가 전국평균 보다 미달인 상황을 지적하였고 비수도권(지방대학)과 비교해도 경기지역 대학은 28개 지표가 인천지역 대학은 27개 지표가 비수도권 평균치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음.
   ⇒ 즉, 경인지역의 대학들이 비수도권(지방대학)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량(경기대)·조석훈(가천대)교수 역시 2014년도 권역별 대학 취업률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경인지역 대학의 취업률은 52.8%로 서울지역(55.3%), 비수도권지역(55.1%)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단 취업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분석해보면 경인지역의 지원금은 비수도권(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인지역 학생 1인당 지원액: 194,710원, 비수도권 지역:433,129원
※ 산학협력선도사업(LINC), 학부교육선도사업(ACE), 특성화사업(CK)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서울권 대학과 경인지역 대학을 수도권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시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임.

   ⇒ 권역별 대학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권역별 지역 대학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발제 다음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대학의 사정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단일지역으로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내용의 토론이 주를 이루었음.
   ⇒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경인지역의 구분은 공간계획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역적 구분대신 대학별 특성(기능적 구분)을 고려한 구분이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하였음.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대학지원관 배성근 국장은 경인지역 대학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7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Ⅱ)’에서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인천 권역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힘. /김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