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심이라도 가져라! > 정치/경제/의회

애초 오늘 10시부터 교문위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예산소위 가동중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회의가 취소된 상태로, 후속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편성을 요구했던 약 3조원의 예산을 교문위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해서 예결위에 넘기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증액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넘겨야 예결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막무가내로 ‘중앙정부 예산편성 불가’ 방침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교문위 예산소위에서는 문화재청 예산은 이미 의결을 했고, 교육부와 문체부 예산도 상당 부분 심의를 마친 상태다.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만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소위를 열어 남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야당도 조속히 소위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육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대책이 나올 때의 이야기다.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누리과정과 시도교육청 재정에 대해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할 것 없이 법률적 이해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관심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을 같이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재만 뿌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산 3조원을 요청했던 것은 실무부처로서 법률적 한계와 시도교육청의 현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교문위 여당 간사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합의될 수 있었다. 애초 양당 간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로  책임있는 대안을 가지고 조속히 상임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7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