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트 웨스트모랜드 미 인권변호사, 이석기 의원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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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8 22:20본문
- 이석기 의원, “도깨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깨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폭력성이 무서운 것”
- 웨스트모랜드 변호사, “아직도 해외에는 덜 알려져. 각국 법조인들에게 이 사건 널리 알릴 것”
케이트 웨스트모랜드 미 인권 변호사가 금일 수원구치소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함께 이석기 의원을 접견하였다. 웨스트모랜드 변호사는 ILO 법률자문/프로그램 담당관 등을 비롯해 다수 국제기구와 함께 일해온바 있다.
웨스트모랜드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아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그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놀랍다.”며 “이같은 계기로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인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다.”며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상황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 “한 마디로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잡은 것이다. 독재시대에 사람들을 탄압하던, 죽은 법이 부활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표현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를 발전시켜온 역사이다.”며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중요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중세 마녀사냥의 잔혹성은 마녀에게 스스로 마녀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디어를 동원해 하나의 ’붉은 도깨비’를 만들었다. 도깨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깨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폭력성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웨스트모랜드 변호사는 “국제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보았다”며,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게 국제적 기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충분히 덜 알려져 있다. 각국 법조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접견을 마감하며 이석기 의원은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그건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며 “넓은 광장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였다.
2014년 11월 1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