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정연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정치/경제/의회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김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첫 시정연설을 시작하는 지금 저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295명 사망, 9명 실종이라는 초유의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 사고는 사고 발생 219일이 지난 오늘,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의 결단으로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지만, 그 이후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숱한 장밋빛 약속은 대안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도대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이러한 분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와 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1주년 시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성남시의 향후 위상을‘책임정부’,‘소통정부’,‘클린정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책임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성남시의 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통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관협치 실현이라는 시정 운영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클린정부’는 이러한 시정 내용과 운영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시정운영의 전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공공성 강화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권리 중 가장 우선되는 권리는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즉 안전권입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있어서는 안될 인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남시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수습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성남시는 피해자 보상 문제와 대책이 온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사고대책본부를 유지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몇 일 밤을 지새우며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재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3,000명 이상 규모의 행사에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의 맹점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경찰권과 소방권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경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효용성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서 보았듯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안전점검을 시민경찰대에서 책임진다면 또 다른 인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 안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단독주택지역 행복마을관리소와 결합 운영된다면 성남의 생활안전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안전 문제만큼이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건설사의 법정관리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사업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것입니다.

 

2015년에는 1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행복병원을 지정,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여 100만 시민주치의제 시행을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한편,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환경악화에 따른 질환인 아토피 예방을 위하여 아토피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는 교육입니다.

2015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207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시민의 예산으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학습격차해소를 위해‘학습코칭’사업을 확대하고 학습 보조교사를 추가 선발하여 교육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진학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능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성남시는 일등 교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5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우선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교복은 민선6기 핵심정책공약일 뿐 아니라 정부가 담당해야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교복은 의무교육 이행의 필수적 수단이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합니다.

민선6기 성남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좋게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우리시는 2014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 시민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등 147개 업체를 창업 육성하여 2,67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무한경쟁을 통해 선택된 소수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복원하는 나눔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진정한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민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주권자로서 참여의 모범을 창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시민참여 예산축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무려 1,02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62%이상 제안이 각 분야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은 앞서 가는데 뒷받침할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중구에서 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참여예산 조례를 갖지 못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4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 관련 조례도 함께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2015년 예산 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규모는 2014년 보다 6.4% 증가한 2조 3,7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572,248백만원, 특별회계 801,962백만원)

 

주요 변동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와 판교지역 기업입주 등으로 지방세입이 증가(385억원)하였고, 기초연금사업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4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각종 기금 확보와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어르신·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분야,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시장 건립,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주차장 건립, 도로확장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비중을 늘이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성남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는 안전도시’조성을 위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을 15.8% 증액하여 34억원(전체 예산 중 0.2%)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를 증액하여 2,0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2014년 대비 12.7%를 증액하여, 5,88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37.4%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8%를 증액하여 2,54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와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규모는 전년대비 8.6%가 증가했으나, 그중 필수경비가 79.2%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8%인 3,268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사업비 1,339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904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5년 가용재원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수정구보건소 신축사업에 260억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216억원, 미금 정차역 설치 부담금 200억원 등 대부분 계속사업에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시민경찰제 운영 11억원 등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 주요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남시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내부의 다양한 이견들에 대해선 치열하게 논쟁하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의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간단치 않습니다.

상급 정부의 행정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이미 진행 중인 핵심사업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비, 도비의 일방적 축소로 인해‘복지 디폴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 100만 성남 시민을 위해 의원님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성 남 시 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