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 정치/경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3포시대’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이면 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합니다. 2050년에는 총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보살펴야할 분들은 많아지고 저 출산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갈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 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비전 2020을 세우고 제1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성남시도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30만원, 세자녀 100만원, 네자녀 200만원, 다섯자녀를 출산 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성남의 각 구 보건소도 출산과 임산부에 관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과 상담, 산전관리, 산후관리, 유축기 대여, 신혼부부. 예비산모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운영, 토요부부출산준비 교실 운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등 등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성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태교관련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는 출산전후에 알아야 할 ‘임산예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태교를 합니다. 태교를 통해서 안정적인 출산과 출산 후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비용의 문제로 태교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태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1년 신생아 수는 약 1만여명(2012년 통계연보 참조)입니다. 이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00%이하가 60% 약 6000여명 정도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임산부는 약 3000여명 정도일 것입니다.

우선은 3000여명의 산모들에게 태교서비스 복지를 하자는 것이 오늘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태교서비스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우처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바우처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내의 국민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예산의 70%를 국가가 제공 하고 성남시가 20%, 경기도가 10%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도 10%를 부담합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9개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교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원주시에서 ‘임산예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태교 바우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시의 태교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태교바우처서비스는 임신 기간 중 6개월 동안 산모건강프로그램, 산모운동프로그램, 산모문화프로그램, 태교특강프로그램, 출산 후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됩니다.

태교바우처 사업은 임산부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태교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밝고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시도 지원합시다. 출산문제로 연애도 결혼도 포기 하지 않도록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