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반대토론 > 정치/경제/의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이번 2015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국민들과 여야 선배,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이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에 대해 꼼꼼하게 감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376조에 이르는 내년 정부예산편성안 심사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철저히 배제된 체 거대양당의 비공개회의 속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헌법기관이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최종결정하는 기구이자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램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답배값 폭탄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세 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세율의 대폭적인 상향과 더불어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 저희 통합진보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목표로 했던 법인세인상은 슬그머니 빠지고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5천억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없이 무차별적으로 통과된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주는 댓가로 합의해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의문없이 통과되어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시킨 자들을 위한 4대강 보은예산, 환경파괴가 자명한 ‘서울-문산’을 비롯한 민자도로건설 예산, 타당성 검토없는 소규모 댐건설 사업예산 등 토건잔치는 내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법적 근거 및 시급성이 없는 사유로 삭감한 원격의료 예산을 부활시키고 물가인상률과 4년째 제자리걸음인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고려하여 증액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무시해버렸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장거리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설치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누락시켜버렸습니다.

 
복지예산도 순증이 거의 없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지방채발행과 우회지원이라는 꼼수로 봉합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상급식은 좌초될 위기에 있고 각종 FTA로 붕괴가 시작된 농정예산도 별다른 대책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우리 농업지키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건강보장성강화와 복지사각지대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오늘 올라온 수정예산안은 국민들은 물론 예결특위 위원인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기에 통과를 중지키시고 그 동안의 심사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예결특위 전체위원들이 충분히 함께 심의할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올라온 정부원안과 수정안 예산을 모두 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