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국정감사 위증을 고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 정치/경제/의회

어제 4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과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의료공공성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을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쪽으로만 가고 있는 본질을 잘 보여준다.

반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다.

그동안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강원도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노조 및 직원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가 협상 타결 전에 환자들을 위해 파업을 멈추고 복귀함에도 불구하고 박승우 원장과 병원측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환자의 접근까지 막았다.

이에 국회는 속초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박승우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조작, 처방전 조작, 간호사근무조작, 환자거부 및 진료거부, 일방적 직장폐쇄,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전환배치 등 갖은 의혹에 대해 신문하였으나 그는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어제 4일 국회의 위증고발 결정은 위기에 놓인 공공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이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속초의료원장의 위증이 검찰의 조사로 신속히 밝혀지기 바란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환배치한 간호조무사들의 원직 복귀를 막기 위해 파견직을 투입하려는 속초의료원장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바란다.

속초의료원이 정상화되어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5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