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시민순찰대,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정치/경제/의회

성남시의회는 3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순찰대’와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조례를 처리하여 성남시 공공성 강화 정책 사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성남시는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정부 들어 시정 목표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정하고 시민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5년을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민순찰대 조례는 시민안전망 확보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대부분 시민들께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조례 역시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완전무상 산후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성남판 ‘공공행정 서비스’ 시리즈 연속선상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교육을 위한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한 시민순찰대, 공공의료를 위한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3종 세트가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확대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도시 성남을 브랜드화 시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새누리당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은 적법하게 통과되었음에도,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중에 있었던 의결 절차상 문제를 마치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게끔 보도자료를 배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흠결을 입힌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문제가 있었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처리되었다.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 쟁점화 하려는 새누리당은 반시민 반출산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불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안 심사와 동떨어진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