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감사원 감사요구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의결 > 정치/경제/의회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2015년 7월 28일(화) 지난 두 달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요구」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감사원 감사요구"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사요구 사항은 첫째,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둘째,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이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총리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첫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점,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의료기관, 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대응에 혼란을 야기시켰던 점, 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정부의 대응조직 (컨트롤타워)간 기능 중복, 업무혼선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감염병 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공공병원 인프라가 극히 부족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음압격리병실 등이 부족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감염에 취약한 병원문화, 외래와 입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 문제점도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첫째,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둘째,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셋째,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넷째, 감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의 실시와 확산 우려시 병동 폐쇄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 필요, 다섯째,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 보건소의 인력확충과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의 확충, 여섯째,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외래, 응급실,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건보 적용 마련 등 의료서비스 개선, 일곱째,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시 등 일곱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언에 대하여 정부가 총리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촉구하였다.

신상진 의원은“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