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의료원의 개원 시기와 노사 관계 규탄 성명서" > 사회/교육/청소년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 의료원은 지난 2018년 7월 성남시의료원 지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의 교섭과 수많은 실무 협의를 통하여 진행 하여 왔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7월 19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하였다.

조정신청 후 노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교섭 끝에 많은 부분을 서로가 양보함으로서 잠정 합의에 이루었으며 잠정 합의 후 서로 교섭권에 대한 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측은 직인 담당자가 퇴근한 관계로 다음 날 오전까지 위임장을 보내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23일 오전 조정신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노동조합은 잠정 합의 사실을 알리고 제반 서류를 갖춰 조정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위임장을 보내주지 않아 결국은 국가 행정기관인 지방 노동위원회 의 공무 집행에 혼선만 초래한 모양새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16년 동안 성남 지역사회 시민 시민단체 참여자치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전문가들이 성남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시민 스스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두 번의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으로 내년 초 정상개원을 앞두고 있다.

공공의료 모델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위한 운동의 주체로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조속한 개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운영 방안 마련에 다양한 정책을 개진하여왔다.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도 개원 준비하기 위해 단체협약 요구를 최소화하여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왔다.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의료원은 지난 1년 동안 말 바꾸기를 계속하여 결국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쟁의 조정신청에 이른다. 주요 쟁점을 보면

- 비정규직 사용제한 - 조합원 범위 - 성과 연봉제 폐지
- 경력환산 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이 주요 사항이다.

해당 쟁점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거나 노동 적폐로 지탄 받을 사항으로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성남시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 의료원의 조속한 정상개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이며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의 한결같은바램이며 성남시민 사회단체는 상생하는 노사 관계와 두 번의 성남시 감사결과 비리 없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노동 존중과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019. 07. 26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오영선, 심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