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학병원 강제위탁 성남시의료원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 사회/교육/청소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하 성남시민행동)이 3월 16일(월)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의료원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성남시민행동은 2003년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의 의료공백사태를 해소하고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목표로 활동해 왔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해산하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보건의료연대단체이다.

기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시 의료원 건립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면, 성남시민행동은 시의료원의 공공의료실현과 시의료원의 운영에 시민의 참여 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3월 26일(목) 오후 7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성남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7년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영, 협진, 위탁 등 어떤 방식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되는 지방의료원들의 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위탁운영 시 의료소외계층 진료는 기피하고, 진료비는 비싸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으며, 운영방식을 위탁으로만 규정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대학병원이 위탁을 철회할 경우 다른 대학병원을 찾을 때까지 병원의 문을 닫게 되는 만큼 시의료원 운영방식의 선택은 성남시민들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건립되는 만큼 현대식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전국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성남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현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황성현 홍보담당 010-2010-9937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학병원 강제위탁 성남시의료원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2003년 성남병원, 인하병원 폐업 후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의 의료공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인하⦁성남병원 폐업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더 나아가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목표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성남시민 20만명의 서명, 2차례에 걸쳐 4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주민발의 조례청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지방의료원 설립 조례제정운동’으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시민 스스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성남시민들의 염원이고 노력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성남시립병원 건립의 역사에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와 100만 성남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강화, 100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

2017년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영, 협진, 위탁 등 어떤 방식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2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주민발의조례는 폐기하고 새누리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례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되는 지방의료원들의 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위탁운영 시 의료소외계층 진료는 기피하고, 진료비는 비싸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이 현실임에도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에만 위탁 운영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려 있습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한 대학병원이 위탁을 철회할 경우 다른 대학병원을 찾을 때까지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남시민들이 낸 2,000억 원 세금으로 지어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건립되는 만큼 현대식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전국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남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현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이 주인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의료공공성이 강화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을 할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의료생협/푸른학교/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문화숨/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성남지회/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부지부/성남시민건강모임/보건의료노조 경기도본부/성남민족예술인총연합/우리마당/예술마당 시우터/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성남청년회/터사랑청년회/전국노점상연합 성남지역연합회/행복한생활협동조합/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체험문화학교/열린교회/비영리교육법인 에듀팜/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