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스타" 박영일 의원, 시립의료원 건립 "반대"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서현 1·2동)이 제17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스타'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편성"과 관련, 일관된 발언 및 소신은 시청자 및 독자,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후 예산결산심사에서도 박 의원의 "시립의료원 설립 반대"라는 논리적 발언은 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5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립의료원 설립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도된 후 인터넷 신문 등에서는 찬·반 여론이 들끓는 등 시립병원 설립의 당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립의료원 건립 전체 예산 중 1%(14억원) 상임위원회 책정이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재조정 될 예정이어서 본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효선 기자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박영일 의원 시정질문 "전문">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재 검토 되어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눈앞 인기성 치적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는 말없이 허비되고 있는 현실에 성남시도 동참할 것인가?  시민들의 세금은 공돈인가?  눈 먼 돈인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몰지각한 치적사업과 잘못된 연구 용역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언론에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시민들은 세금 부담에 골병만 들고 있습니다.

 

- 용인 경전철 사업은 년 550억 적자예상, 실투자금 1조 1000억원, 미래 30년 동안 1조 6500억원 시민의 혈세 지속 투입예상,

-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은 건립비 853억, 철거비 250억 낭비 예상,

- 양평은 치적사업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750억 펑펑,

- 경남 양산 구름다리 86억 건립 후 철거 논란,

(출처: 세금낭비 스톱! 중앙일보)

 

시민들의 혈세 !

이제는 함부로 선심 쓰듯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공동체의 미래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시정 운영을 위한 기본 철학이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 

 

전국 34개의 의료원들은 지금 적자지속과 의료진 수급문제,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5월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병원으로 매각, 2001년 11월 제주의료원은 제주대학병원으로 매각, 보라매병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처리 등 이미 지방의료원들은 만성적자로 지속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질적 차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불만 사항 등으로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 가능한 경영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의료원 설립을 성남시가 왜 혈세 수 천억 원을 투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시 집행부와 시 의회의 최종 서비스 대상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장은 자신의 공약이행과 지지 단체 입장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립병원 설립 이후 병원운영의 실효성과 시민의 혈세 낭비 측면에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립의료원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건립비용과 향후 병원 운영의 적자보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고, 설립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왜곡된 채 선전, 선동으로 목적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시립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단체와 시 집행부의 설립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 됩니다.

 

첫째는 본 시가지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을 해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설립목적인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 해소의 허구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동의 중앙병원 및 수진동의 정병원의 병실 충원률은 80% 이하 입니다. 본 시가지의 의료불편이 사실이라면 위 두 군데 종합병원의 병실은 항상 대기 환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백 및 불편 주장은 진실적 사실을 왜곡하여 시립병원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본 시가지가 의료공백 이고 의료불편 상태인지 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본 시가지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까지는 30, 40분 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내에도 이미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분당병원과 차 병원, 제생병원, 중앙병원, 정 병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료불편 상태라는 것입니까?  집 앞에 대형 병원이 없어 의료불편 상태라는 주장입니까?

 

- 오늘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이 400병상을 추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탑동 차 병원이 100병상을 추가 건립하고 있으며, 본 시가지 정 병원은 이미 100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미 성남시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하나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대형병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의료공백이고 무엇이 의료불편 상태라는 주장입니까? 

 

- 특정정당과 이해관계 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의료시설,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과 저렴한 의료비 주장은 100만 시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에 불과 합니다.  세상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 입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왜 특정정당과 이익단체의 논리에 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100만 시민의 이익보다 지지단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행정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 모 정당의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2차 정책토론회의 부제가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해답인가? “ 입니다. 

 

해답은 간단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시립의료원 운영 적자를 전액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만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골병드는 이러한 사업을, 특정정당과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성남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앞장서 추진하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설립 목적인 시민 건강권확보 주장의 허구성 입니다.

 

- 시민 건강권 확보는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 해야만 해결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허구성이 있습니다. 의술이 공공기관과 결합하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미 전국 의료원에서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보다 합리적입니다. 아무 말 없이 혈세를 내고 있는 시민들 앞에 당당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 정치와 행정이 간섭하는 병원이 과연 수준 높은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미 전국 34개의 의료원 운영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병원과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찾아 가는 의료쇼핑 시대입니다.

 

- 시민 건강권 확보는 반드시 시립의료원을 설립해야만 확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 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시립의료원 운영 주체의 독립성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병원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시민 건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1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입니다. 성남시에는 의료수급대상자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약 3만 2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 해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서민 의료 정책일 것입니다.

 

- 전국 34개 의료원들은 과거 민간이 병원투자의 여력이 없었을 때 그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날의 현실은 어떻 합니까?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이, 앞장서 대형 병원에 투자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해야만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뿐 입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방정책으로 세계 유수한 병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곳은 대한민국 농, 어촌 도서 지역입니다. 민간병원들이 시장성이 없어 가지 않은 지역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 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인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 주변에 넘쳐나는 성남시에 무슨 시립의료원이 또 필요하다는 주장입니까?

 

하여, 저는 오늘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제시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과 설립 이후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와 지속되는 적자 및 주기적인 의료기기 교체 문제 등은 앞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시립의료원 설립은 너무나 정치적 판단이 앞선 사업입니다.

 

의료의 질적 우수성과 최고의 의료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대학병원 유치와 설립비용 2천억 원으로 의료기금을 설립하여 성남시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의료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첫째,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본 시가지 의료 불편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구시청 부지(공시가격 782억)의 기부체납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라.

-대학병원 유치는 성남시 재정을 당장 투입할 필요 없이 본 시가지에 최상의 의료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건립하는 효과가 있다.

-본 시가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시립의료원 보다는 대학병원을 찾는 의료고객들이 많을 것은 자명하다.

-향후 지속되는 시립의료원의 적자재정을 성남시민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예상되는 적자재정만큼 서민들에게 직접 의료지원 대책이 가능하다.

 -건설비용 2천여 억 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000여 억 원, 5년간 적자예상과 감가상각비 및 제반 비용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여 억 원 등 총 4천여 억 원의 시민혈세 투입 예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라.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립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의료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의료재단 설립과 직원채용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폐단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의료원 직영 시 병원운영의 관료화 및 경직성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와 의료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하라.

 

둘째, 의료기금 2천억원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워라.

서민들은 전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의료기금 2천억원 이면 성남시의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7,000여명,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15,000여명 등 총 32,000여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울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건강권 확보 대책 아닌가?.

 

-시립병원 설립비용 4천억원 중 2천억원으로 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다.

-의료기금의 이자 년 약 70억 원이면 서민 건강권 확보는 당장 가능한 정책이다.

-의료원 설립 후 예상되는 적자 금액만 투입하더라도 서민 건강권은 확보 된다.

-의료원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서민 건강권 확보 아닌가? 의료비 직접 지원보다 더 확실한 서민 건강권 확보의 정책적 대안이 있는가?

 

민간이 병원투자 여력이 없었을 때인 1930년대 전후 전국 시. 도립병원이 30개로 확대 설립되어, 당시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 주변에 최고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은 구시대적 행정이며, 특정정당과 단체의 현실성 없는 선전, 선동에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데 성남시 집행부가 적극 협조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 4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트루맛쇼>라는 단편영화 한편이 상영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방송의 광고, 홍보성을 가진 절대 우위의 지위을 이용하여, 고객 즉,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롱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음식점과 방송사, 협찬 대행사, 외주 제작사, 브로커가 결탁하고, 심지어 일당을 받은 가짜 손님들마저 동원하여 “맛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다큐영화입니다. (출처:2011.5.11,  중앙일보)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맹목적 추종자들을 양산하는 동조현상을 야기시켜 특정 가담자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고발 다큐영화 이후 맛 집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 있는 다큐영화 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권력이 시민들의 절대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 주변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진실성 없는 맛집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사라지듯 그 권력도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먼 장래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