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문제의 해법 '주민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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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9 13:25본문
우리는 편리한 마이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법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주차장 설치기준 등)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범정부적 노력이 꾸준히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의 폐해는 단순히 교통혼잡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주차 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차의 통행을 차단하여 화재를 대형 참사로 만들어 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거주자우선 주차제, 그린파킹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행정기관은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불법주차문제가 난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불법주차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사회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운전자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능력으로는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의 부담으로 인해 강력한 불법주차단속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 주도의 주차정책에서 주민과 민간 주도의 주차정책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1) 주민이 직접 불법주차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2) 주차에는 비용, 불법주차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이나 주차분리분양제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3) 차고지증명제를 지역여건에 맞게 개량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늦출 수 없는 정책대안이다.
4)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정치적 부담 해소를 위해 블록단위의 주차장 공급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류시균 교통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