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 노인 실태

성남시 남한산성 유원지에 노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성이기 시작한다.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줄을 선다. 노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번호표를 받아 점심(국수)을 배급받아 먹는다. 200여명의 식사를 마친 노인들은 유원지를 어슬렁거리거나, 양지바른 벤치에 앉아 이사람 저사람 구경하는 일이 하루 일과다. 일부 노인들은 산행을 하기도 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낸다.

유독 성남시 수정·중원구는 독거 노인들(1만7천여명)이 많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도 많다. 이에 따라 끼니를 굶는 노인들이 많아 종교 및 사회 봉사단체에서 무료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에겐 한 끼의 식사, 하룻밤의 여정을 지내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성남시에는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 20여 곳에 이른다. 이곳에서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노인은 2010년 1월 기준 무료급식자 3천889명, 1천원 식사자 2천757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료배달 도시락은 448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다. 앞으로 2008년이면 전체국민중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이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사회가 된다. 우리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준비가 적다. 작금의 현실에 급급해 노인복지관을 짓고 무료급식을 하는 정도다. 이 말은 현실에 맞게 적당히 때우는 식이다. 정부나 노인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76.1세, 여성 82.9세로 2010년 총인구(4천887만5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535만7명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노인 1명당 경제인구 7~8명이 부양하지만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1명당 경제인구 3~4명이 부양책임을 맡아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는 미혼율과 사회활동 증가에 힘입어 1970년 4.5명에서 1998년 1.48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선진국의 1.56명보다 낮았다. 2009년 출산율은 1.15명, 출산율 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앞으로 젊은 노동력 인구가 문제된다. 15~29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가 2001년 총인구의 24.3%에서 2020년 19.5% 2030년 17.7%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게 된다. 또 사회는 노령화돼 생산 및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져 정체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젊은세대와 노인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벤담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 호혜원칙은 깨질 것이다. 또 존·롤스가 말한 ‘사회 정의론’에서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노인부양은 부정의 시대로 전락할 것이다. 어버이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호혜원칙에 입각한 어버이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세대들의 각박한 현실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과도한 복지비용에 따르는 의무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책임과중으로 결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다.

정부&자치단체 노인정책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 복지정책 관점에서든 신자유주의 기부문화 관점에서든 노인정책을 면밀히 따져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주의를 부추기거나 가족 및 사회에 노인문제를 전가한다면 정부는 큰 실수를 한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의 연금보험제도라면 기금 고갈로 오히려 노인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애당초 정치권력에 조정된 ‘적게 거두고 많이 퍼주기식’저부담 고급여 연금제도 구조는 2047년이면 적립금은 ‘바닥이 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부는 기금의 건전재정을 위해 수익비율 즉, 일생동안 납부한 연금 총액 대비 급여 총액의 비율이 1보다 약간 큰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 현재 수익비율 1보다 훨씬 큰 현 구조는 기금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덧붙여 어떤 난관이 있어도 고부담 저급여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 또 계층별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둬야 한다.

우리나라 55~79세까지 고령자의 58%가 취업을 원하고 있고 취업의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절반을 넘고(57%) 있다. 노인들의 개인소득 수준은 200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만3천47원)에도 못 미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60%정도가 된다고 KBS가 보도한바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 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용돈은 월평균 지출 14만원이라고 하니 알만 하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정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2009년 5급 이상에 이어 6급이하도 만 60세로 3년이 연장되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또 노인들을 위한 전문직종 및 단순직종 군을 의무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43.6%), 경제적 어려움(38.4%)이라고 한다. 이어 역할 상실과 소일거리 없음과 외로움과 소외, 가족의 푸대접 등을 꼽고 있다.

노인 질환으로 정신건강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치매의 발생률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8%로 469만 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치매노인을 수발하는데 관여하는 가족 수를 평균 5명으로 약 250만명이 된다고 한 조사기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등은 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약 3조4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 대비 8% 증가된 규모라고 한다. 대부분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미진한 노인정책이라면 앞으로 노인들의 고통스런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여가와 노동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실버공동체’ 시설을 갖춰야할 것이다. 농촌 및 소도시는 폐교된 학교가 늘어난다. 특히 학생 충원률이 낮은 지방대학을 정리해 노인복지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합단지내에는 병원 및 요양 등 의료서비스와 종교시설, 건강 여가 편의시설 등을 갖춘 타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 정부는 첫째,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한다. 둘째, 국가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기본 이념은 따르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 즉 질병 · 상해 ·실업·노년 등에 대해 사회보험으로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국가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보건·주택·고용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노인들이 준비해야 할 조건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을 누리는 것은 노인들의 성장동력 덕택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세대가 기여한 만큼 젊은 세대에게 선(善)을 베풀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노인은 우대의 대상이란 유교적 통념을 가졌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 앞으로 노인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일 뿐이지 존경의 대상이나 권위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존경 받으려면 변화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발 빠른 정보에 민감해야 노인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된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있는 유영수 박사의 말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보화로 인한 젊은이와 노인 간에 세대의 벽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젊은세대와의 불화와 불신으로 소통은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유 교수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은 정부나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사회에서 버림받는 천덕꾸러기 노인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유 교수는 배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젊은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경험이 있는 유 교수는 70여세가 된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야간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45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울려 하지 않고 배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한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메일(e-mai)을 배우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어느 누구에게 부탁해 타이핑을 치고 이를 복사해 낱장 봉투 작업을 한 다음 우편을 발송한다. 참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스스로 하는 꼴이다.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 다음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타자를 향한 나의 생각,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문자 수신을 알아야 한다. 또 트위터(Twitter)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보에 신속이 접근하고 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고정관념은 자신을 옥에 가두는 일이며 편견은 싸움을 부추기고 이기주의를 낳는다. 평소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65세 이상 노인취업률은 34.5%이다. 이중 자영업 및 농·어·축산업 종사자 비율은 51.2%, 단순노무 종사자는 26.2%,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1% 수준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응답한 사람은 23.5%였다. 통계를 자세히 훑어보면 자영업자 및 단순노동자의 일거리가 주다. 전문직이나 창조적인 일이 적다. 노인들이 전문직종 이나 창조적인 일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나서야 한다. 노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노인들은 투표를 빼먹는 일은 거의 없다. 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역할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주장하는 일을 해낸다. 정치인들도 노인들의 응집된 힘을 알기에 노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유 교수가 말한 것처럼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의식과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의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하며, 형편에 따라 개인연금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는 3중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