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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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4 11:27본문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의 실패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타당성조사 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외에도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김해, 의정부, 용인경전철이 개통된 이후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버스 및 승용차 이용객의 전환율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별 사업별로 교통 분석 데이터를 추정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다 보니 과다 예측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공신력 있는 교통DB를 구축하여 교통수요예측의 정교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SOC 예산을 11조 6천억 원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34개 지역공약 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눈길도 있다. 효율적인 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 발전효과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통시스템에서 개별 노선의 건설효과를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공약 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공간구조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간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편익이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지표 등도 객관화하여 타당성 제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에 ‘(가칭)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완료 이후 교통수요예측의 오차발생 이유, 사업비 증액 사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 사업 추진 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환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조응래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