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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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4 11:32본문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전력위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원전부품 납품 비리로 원전 3기가 예상치 못하게 멈춰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력난은 하계나 동계 피크뿐 아니라 연중 상시화 되는 추세이다.
일차적인 원인으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값싼 전력요금과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로 전력 과소비가 유발되는 구조에서 공급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수요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처럼 중앙집중형 발전시스템의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 전력 자립도는 56.7%로 다른 지역의 전력생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지역의 역할과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지역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먼저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 전력요금 현실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시장친화적 수요관리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제고, 에너지포괄보조금 도입,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역에너지공사와 기금 설치 등 지역에너지 정책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미활용에너지를 개발하며, 권역별 전력수급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 에너지 프로그램 모델 발굴, 에너지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 에너지 소비 특성 유형별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고재경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