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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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27 16:45본문
우리나라도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고속 성장기가 끝나면서 전통적 방식의 도시의 성장과 확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부동산 사이클 붕괴와 개발사업의 중지, 연기, 해제가 붐이다. 반면 도시는 아직도 부족한 주택 및 교통인프라,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의료시설, 심각한 지역격차 등 도시화 과정 속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 정체 내지 쇠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도시 쇠퇴를 가져오는 4대 위협 요인’은 고령인구 증가로 도시재생투자가 없게 되고, 주력 산업 붕괴로 인한 도시 실업이 발생하며, 인프라 노후로 기업과 중고소득층이 이탈하고, 주택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 성장시대에 유효했던 수요 대응형 공급 개발 공식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도시 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파산한 이후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도시가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 조선산업 붕괴 이후 환경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 시, ▲ 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책과 도시 디자인을 추진한 호주 애들레이드 시, ▲ 미활용 토지의 ‘문화 오아시스’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 낡은 고층빌딩을 부숴 슬럼가를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한 영국 캐슬베일 지구, ▲ 도시정책에 인문학을 도입하는 수원시, ▲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중국자본 유치로 성장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사례는 도시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경기도 시/군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시혁신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시/군마다 (가칭) ‘도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자. 도시혁신센터는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 기구이다.
또 한국판 ‘도시권연합 특약(City Deal)’제도를 경기도에 우선 적용하자.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중앙정부도 수도권과 경기도에 대한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과감한 권한 이양과 (협약사업으로부터 창출될) 미래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중앙-지방 정부간 거래를 추진할 만하다. /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