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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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6 11:17본문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용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2012년 84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 119억이 지원되고 있는등 경기도내에서 성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공동주택의 관리와 시설개선에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내 가장 많은 예산을 공동주택의 관리와 시설개선에 투입되는 만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력관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의 재능기부를 통해 보조금 지급단지의 시설관리나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보조금 신청과 지원에 반영하는 “이력 관리제”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국장인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도 이를 적극 검토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검토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 의원은 성남시내 임대아파트(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30년 국민임대) 14개 단지에 성남시가 8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개선 등의 책임이 있는 LH의 지원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임대아파트들이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에 방치될 경우 성남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성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