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태평2·4구역 해제 '주민 무시한 처사' > 오피니언/인터뷰

<5분 발전 전문>

태평1, 2, 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진정성 없는 재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태평2·4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2·4구역 사업방식변경 및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1·2차 진행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율은 25.6%에 그쳤고, 구역해제는 3.8% 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을 하자는 의견은 13.6%이나 되었습니다. 즉, 응답율을 25.6%에 그쳤지만, 구역해제보다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100% 환산하면 76.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법 조항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해제를 직권 상정해 버린 것입니다.

성남시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남시의 행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LH공사에게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4월과 10월에서야 뒤늦게 2단계 재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판교 이주단지 조기 입주 및 미분양분에 대해 시와 LH 인수 등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남시가 LH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LH측에 확인한 결과, 10월 면담에서 성남시와 원칙적인 부분에만 동의했지, 미분양분 인수 등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인수하겠다는 일반분양 물량 25%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는 분양이 잘 되는 평형대입니다. 성남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물량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 85㎡ 초과 물량이 문제이지, 분양이 잘 되는 85㎡ 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이번 태평2ㆍ4구역을 해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없어 결국 사업 중단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규모로 맞춤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탕발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남시는 이번달 8일 성남시를 대신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 했지만, 그나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잔뜩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사 소개 및 일반 현황 등의 설명에 반발해 절반 가까이가 퇴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재개발에 대해 기대가 높기 때문에, 향후 성남시의 재개발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개발은 민선2기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도시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해 공영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이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대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수진2구역에 이어 이번 태평2·4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것은 공영방식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려는 명분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공영방식 재개발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자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ㆍ설계자 선정 등 주요결정을 해야 할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영방식 재개발을 할 경우 정비업체·시공사 선정 비리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진2, 태평2·4구역 해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은 민선2기 때 수립한 공영방식의 재개발기본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식 재개발을 도입한 이유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성남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민들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제라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조차 후퇴시키려 하는 시정 행위에 대해 시민들과 단호하게 반대해 나갈 것이며, 이제라도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