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과제와 전망 > 오피니언/인터뷰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있는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권은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학대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듯하다.

과연 친부모가, 가까운 친척이, 친자식이나 어린 친지에게 어떻게 학대를 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또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를 쌓고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의미가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확대, 성적학대, 방임 등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네 가지 유형들이 모두 상호 배타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한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대목은 성적 학대로서 성인이 신체나 도구를 사용,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에서 성폭행과 성착취까지 이르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성적인 학대부문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뉴스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우리네 주변, 특히 인근 지역사회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실화라고 하니 매우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친아버지가 어린 친딸 또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저지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삼류소설에서나 읽었음직한,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들의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뒷일이 걱정 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푼돈 몇 푼 손에 쥐어 준다고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성숙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받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학대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인 듯싶다. 많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모르는 소수의 몇 %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 나가는 일,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방치,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얼마전 평가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으며, 맡은 업무 중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진단을 하는 업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면 연간 정책진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가 모르는 소수의 몇 %,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치사례’를 최우선 진단과제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김명호/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