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은행2구역..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 오피니언/인터뷰

<기자회견 전문>
 

성남시 중원구 은행2구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공사 등의 책임을 맞고 있는 LH는 장기간 안전무시,주민무시 일방행정,독선행정을 일삼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은행2구역의 주인행세를 해왔으며 은행2구역 LH담당부장은 왕으로 군림해왔다.

몇 달이 아닌 몇 년간의 철거 및 공사과정에서 LH의 주민안전무시는 극에 달해 주민들의 부상은 일상사였으며 얼마 전 5월에는 초등학생이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안구뼈수술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주민들이 알아서 안 다치기 위해 피해다녀야 하는 현장이 은행2구역이었다. 참기 힘든 주민들이 최근 주민과반수 넘는 2200세대 민원을 요구하며 나서자 이에 일정정도 굴복한 LH는 비로소 안전휀스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하였다.그러나 몸에 밴 LH의 안전무시,주민무시행위는 여전하며 주민대책위로 뭉친 주민들이 대표조직인 주민대책위를 통해 한 목소리로 요구함에도 LH는 주민과 싸우려 들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 LH 이재영 사장은 안전무시,주민무시 독선행정 일삼는 은행2구역 LH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주거환경의 악화가 아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과반수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일부구역의 개선요구를 거부하며 동시에 주민과의 소통요구에 일방행정,독선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은행2구역LH부장은 원할한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주민과반수의 대표성을 갖는 은행2구역피해보상주민대책위( 이하 ‘주민대책위’)는 안전무시,주민무시행정을 펼치는 LH에 맞서 은행2구역의 주인은 LH가 아니라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안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는 실행을 위해 주민, LH. 성남시 3차협의와 합의의 소통행정을 요구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 지난 5월12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주민(대표16인)간 미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민. 성남시. LH 3자공동주민피해실태조사 및 공정회의 주민다수참가와 주민설명회개최, 시장비서파견과 상근공무원배치 등을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LH담당부장은 주민소통행정을 거부하고 공정회의(LH. 성남시. 시공유관단체 등 참가) 주민다수의 참가에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공사 전 주민대책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동의와 합의 및 협조하에 공사를 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주민협조에 기초한 공사가 아닌 일방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의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대립과 마찰을 지속적으로 조장해 왔다.

그러다 주민대책위의 수차례의 요구에 의해 어제(6월25일 오후 7시) 드디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명해야 할 LH부장은 커녕 LH직원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공사 KR직원을 보내 주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는 3-44구간관련 주민설명회였는데 LH는 불참하여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분노한 주민들이 LH에 계속 참가할 것을 2시간 넘게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한 LH는 결국 시장비서와 김미희 국회의원실의 촉구로 주민설명회 시작 3시간이 넘는 10시40분에 도착하기로 약속하여 주민들이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LH부장은 주민대책위위원장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황당한 문자(별첨)를 날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결국 불참하였다. 이에 주민설명회는 4시간 이상을 기다린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LH가 주민을 희롱하는 식으로 불발이 되어 버렸다

LH부장이 주민대책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술을 먹고 선동을 하고 있어 못 온다는 것인데 당시 술먹은 주민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분노는 하였지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자를 본 시장비서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이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상황을 문자로 LH부장에게 보냈는데 그 이후 LH부장은 휴대폰을 꺼 버리고 연락을 차단하였다.

주민들을 4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늦게나마 참가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주민들을 술먹은 선동꾼으로 누명을 씌우며 결국 안전대책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LH부장은 도저히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 할 수 없는 자질부족의 사람이며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람임이 백일하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이런 식은 단지 어제만의 일이 아니다. 기간에 LH부장은 주민분열을 일삼고 감언이설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왔으며 심지어 피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고 자행해 왔다. 은행2구역주민들을 위한 공사책임자에 불과한 LH부장이 주민들에게 복무해야할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은행2구역의 왕으로 살겠다고 교만과 주민무시의 전횡을 부려 온 지난 기간은 우리주민들에게는 피해의 연속이었고 치욕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사는 것을 강요받아 온 기간이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안전불감증과 주민무시의 전횡과 만행을 일삼아 온 LH을 용서할 수 없으며 그가 은행2구역의 LH책임자로 있는 한 개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LH이재영사장에게 LH은행2구역부장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LH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성남시 주거환경과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

성남시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담당부서인 주거환경과는 그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성남시. LH. 주민간 3자공동 주민피해실태조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비서와는 달리 주거환경과에서 판견된 상근 공무원은 주민대책위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직2인 파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담당과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 담당부서의 소극성과 형식성으로 인해 은행2구역주민들은 LH만행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주거환경과는 기존의 태도를 시정하고 의지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신속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주거악화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6일

은행2구역피해보상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노분심.이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