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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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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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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통행료를 폐지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여년 동안 판교톨게이트에서 거둬들인 통행료만도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당·판교 인근 주민이 판교톨게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승용차 대수는 하루 평균 11만대. 이는 판교주민이 입주하기 전인 2009년 10만1천대 보다 11.2%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은 하루 6천7백여만원. 연간 따지면 245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통행료를 거둬들이면서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겠다”던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분당신도시는 건설되었다. 분당이 건설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되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분당으로 이주하게 하고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아 온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국도로공사가 판교·분당 주민을 위해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확장공사를 했다면 투입된 비용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또 투입된 예산대비 거둬들인 수입을 대차대조(손익계산) 하지 않는 것인가?

 

어림잡아 도로 건설비용이 2천여억원을 들였다면 5천여억원을 통행료로 거둬들였으니 3천여억원은 고스란히 남았을 일이다.

 

도로공사 핵심관계자는 “분당·판교 주민이 입주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말하고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이윤의 용처에 대해서는 “통합체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도로 공사비 및 제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까지 거둬들인 총액이 얼만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엉뚱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고흥길 의원이 통행료 폐지에 대해 요청하거나 아직 이슈화하지 않았는데 서둘러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잘 내고 있는데 선제공격 하지 않겠다”며 주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분당·판교 주민들이 ‘통행료 폐지 운동’이라도 벌이면 그때서야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런 식이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속도로 노선별 총 통행료 수입 및 교통량 분석 등이 세분화되어 발표되어 있다. 한 예로 도로공사가 2009년 통행료 수입은 2조2천754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매년 2조원 이상을 통행료로 거둬들인다는 말이다. 이중 경부선은 2009년 7천541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처럼 도로공사는 포괄적 수입 및 교통 분석 등을 발표하면서도 판교톨게이트 수입 및 지출은 왜, 말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역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1972년 5월부터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오다, 1987년 10월부터 잠깐 통행료를 폐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분당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지난 1992년 7월부터 500원의 통행료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분당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등 각 단체들이 반발해 나서자 지난 1995년 11월 출·퇴근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준적이 있다.

 

도로공사는 다시 1998년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500원을 징수하더니, 1999년부터는 아애 1천1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다가 총선 무렵인 2004년부터는 900원으로 인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행료 징수 인가? 또 통행료 징수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누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999년 1월 전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장 남효응 씨 등 주민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에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적절한 절차를 밟았고 관련법에 근거해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징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1999년 9월에는 판교통행료 납부거부를 하던 주민과 도로공사 직원 2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항의 수단으로 통행료를 500만원권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분당주민들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에 반발해 톨게이트 앞 “경적 울리기” “10원짜리 통행료 내기” “10만원권 수표로 통행료 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발 했었다.

 

성남시도 이에 가세해 2001년 10월 당시,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방안을 마련했었다. 시는 “통행료를 폐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잠잠해지자 손을 놓고 말았다.

 

성남시 의회도 마찬가지로 2001년 당시 제91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었다. 시의회는 판교톨게이트에서 부과하고 있는 통행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 또는 감면해 줄 것을 도로공사 측에 요구했었고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힘이 미약해지자 용두사미 행태로 손을 놓고 말았다.

 

당시에 주민대표로 활동했던 박종철 시의원의 증언은 이렇다.

 

“제가 93년도 8월에 분당 입주를 했어요. 93년도 입주 했을 때 이미 도로공사의 판교 톨게이트 요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들이 조금씩 튀어 나오더니, 그것이 95년도가 돼서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리고 나서 회장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저는 이들과 함께 정부의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일산 분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응해서 온 사람들이고, 멀기까지 한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느냐며 따졌어요. 경제적으로 서울시내 가까운 곳에서는 비싼 아파트를 살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 사람들에게 통행료까지 징수하느냐 해서 그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 불만도 쌓이고 반대 운동도 하고 해 왔던 건데......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격렬하게 저항도 했다가 때로는 포기도 했다가 10여년 하다가 지쳐 버렸어요.
 
결국에 벌금을 200만원 정도 냈습니다. 거기 한 번 통행료를 안내고 가면 패널티가 거의 4천원 5천원 그랬습니다. 아마 회장들 중에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소신을 갖고 투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박종철 시의원은 판교통행료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비록 양재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보완됐습니다만, 지금도 분당에서 한남대교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되는 구간 구간에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도로공사가 제대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잘 알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톨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톨게이트를 만드는데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곳들 이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요금받기 편리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데는 받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무료로 통과하고 이렇게 도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시정돼야 되고 이제는 분당이 신도시에 들어왔던 인구를 넘어서 판교까지 들어와서 이 많은 인구가 서울의 생활권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남의 대체지로 왔는데 강남 사람에게는 요금을 안 받는데, 분당 판교 사람들에게는 요금을 받아요?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이제는 요금 받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흥길 의원이 판교톨게이트에 대한 관심은 컸었다. 지금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고 의원은 지난 2001년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부요금제’를 제시했었다.

 

2002년에는 고흥길 의원과 전 임태희 의원이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 1천100원을 징수하는 것은 교통체증과 에너지소비, 공해 등을 유발시킨다며 통행료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차량운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는 면제해 줄 것을 당시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요구 했었다.

 

2004년 3월 고흥길 의원은 판교 통행료 1천100원을 200원 인하해 900원으로 할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에 고 의원은 “도로공사 측이 주민불편 해소보다는 통행수입 증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비판했었다.

 

또 고 의원은 “도로공사 측이 은행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 불편해소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적도 있었다.

 

이토록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고 의원이 “판교톨게이트 폐지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비서관을 통해 전한 한마디가 전부다. 관계 비서관은 “현재 국회 회기기간 중이고 정책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며 “의원께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전면 무료’를 제안 했다”고 말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고 의원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판교톨게이트 문제’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것은 여러 반응을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민대 교수의 말은 이렇다.

 

“1972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약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도로 건설비, 유지비들은 이미 원가를 떠나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분당 판교 시민은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통행료가 월 약 4만원 이상 지출은 가계소득 1%가 넘는 비용이 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상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시민이 떠들지 않고는 즉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분당 판교 주민은 권리를 위해 시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판교 톨게이트 폐지를 가장 반길 사람은 분당·판교 주민 일 것은 당연하다.

 

주민 A씨는 “도로공사가 판교IC 통행료를 받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면 폐지했다가 또 반발하면 깍아줬다가 아니면 반발 안하면 다시 올렸다가 이건 시민들을 갖고 노는, 도로공사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잘 못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고 우롱받는 시민들이 좀더 문제제기를 정책적인 것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판교 톨게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명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그런 의결기관이 있으신데. 그 분들이 아마 모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 가지고 시나 도로공사나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처에다가 저희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저희 몇몇 주민들 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거둬들였고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도로 건설비용 및 제 비용을 회수하고도 엄청난 재원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통행료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과 금광동을 잇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황송터널’이 그 예다. 성남시가 2000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일 20시간에 대해, 소형차량 200원, 대형차량 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황송터널 공사비는 지방채를 비롯한 예산 102억원으로 건설했다.

 

성남시는 황송터널의 건설 비용을 회수한 시점인 2007년 말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금토동 ‘금토임시영업소’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쳐 2010년 12월 26일부터 톨게이트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허약한 약점을 이용해 통행료를 거둬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명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공사가 총 공사비 및 제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20여년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가 얼마이며, 나머지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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