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신년기자회견문 > 오피니언/인터뷰

‘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엄혹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채 승자독식의 논리가 공정함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는 물질만능의 논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민선6기 성남시는 이러한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의 2015년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5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 : 안전 ․ 의료 ․ 교육 첫째, ‘안전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성남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도 책임질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하여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 생활 속 불편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100%), 캐나다(99.1%)는 물론, 멕시코(76.2%)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돈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산후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으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입니다.

지난해 시공사 법정관리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2017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할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가장 의미있는 투자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경제력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창의적 교육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작년에 비해 18.6% 확대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주치의제를 도입하고,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초등

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 의료, 교육 분야는 성남시가 2015년 가장 집중할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신흥2동 옛 의료원 설립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아닌, 현실 속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사업을 착공하고, 대장동 ․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노면 전철 트램의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도로공사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전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정자동 LH 사옥 이전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해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와 R&D 센터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 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성남시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남은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한 모든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5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