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 > 오피니언/인터뷰

城 南 市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지방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와 재정이다.

 
재정 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의 고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을 3년 만에 극복하며 재정 건전화의 모범을 보인바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재정난 타계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

 
또한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재벌감세, 서민증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길 바란다.

 
2015. 1. 28

성남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