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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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3 18:42본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말발굽 소리만큼 요란했던 갑오년‘청마의 해’가 떠나고 이해와 배려를 상징하는 온순한 양의 해 ‘을미년’입니다.
청마의 활력 위에 온순한 배려를 더하라는 의미로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논어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인 저는, 시민들 앞에서 죄송스러움과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해 8월,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의회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지적이 많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모두는 당을 떠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고 함께 뜻을 모으고자 행정기획위원회 이기인, 이승연 의원을 주축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다수당임을 앞세운 투표에 의해 결국 부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시민들 앞에서 한 말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으나, 소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옳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이재명시장과 집행부의‘오직 선거 공약만을 위한 정책 수립’은 그 공약이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과연 그 공약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선거를 위한 선심성 약속, 성남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억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고한 “성남 시민 경찰대 창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 기존 주민단체와 역할 중복, 실효성 논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조건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5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정치연극’과 그를 거수하는 다수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묻지마식 야합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직무수행에 대한 올바른 역량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력히 부당함을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던 점 역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약속은 정작 약속을 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지 못하고,누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되는 약속은 ‘공약 이행률’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위해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한 후, 함께 지켜 나가야할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 약속들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급할까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시장이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성남은 합니다’입니다.
이는 언뜻 듣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와 자신감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남은 했습니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모라토리엄 허구 선언, 발빼기용 안전대책, 빚더미 재정 운영에 청소업체 특혜 의혹까지. 하자고만 했지 과연 바르고 올바르게 했습니까?
‘성남은 합니다.’가 아닙니다.
성남은 정말‘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남은 과연 무엇을 합니까?
# 성남은 모라토리엄 쑈를 합니까?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선언한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서는 성남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19%나 증가해 재정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강한 생활력을 닮아 있는 성남시의 재정은 본디부터 건강했습니다.
그 건강한 성남시의 재정에 일부러 상처를 낸 것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 전체의 문제로 둔갑시킨 이재명 시장은 돌연‘여건이 어렵다’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충분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유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이르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신의 정치입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현상을 이용한 이재명 시장이야 말로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한 모라토리엄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채 즉, 빚입니다.
그 동안 이어진 채무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였던 2010년 89억에서 5년이 지난 현재
약 13배를 훨씬 웃도는 11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빚이 많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사람이 빚을 줄이지는 않고 점점 늘려가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추세로는 앞으로 수년 안에 가짜가 아닌 진짜‘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성남시는‘빚 탕감 프로젝트’라는 혹세무민 정책으로 시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짐을 함께 지고 덜어주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늘어만 가는 성남시의 빚은 누가 갚을 겁니까?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의 돈으로 시민의 빚을 갚고 다시 시민에게 빚을 낸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가 막힌 돌려막기 식 혈세낭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남은 과연 무엇을 합니까?
# 성남시의 인사는 안녕합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작년 11월 중순, 성남시 본청과 3개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 등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42%가 인사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인사는 누가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성남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정치적 줄세우기’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85.3%에 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설문을 통해 드러난‘특정 공무원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인사 권력’은 우리 성남시 공직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정직하게 일해 온 사람보다 SNS 홍보를 더 잘하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선거 운동에 매진한 사람이 더 우선시 되는 성남시 인사가 정말, 안녕합니까?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가족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미우나 고우나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품어 안고 가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말 입니다.
진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는 오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시장과 집행부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허울 좋은 슬로건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누구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성남은 합니다.’에서 생략된 좋은 목적어들을 찾아내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공자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나이 40에 이르면 세상일에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선5기부터 이어져 온 단체장의 독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반목 등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어엿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성남시의 몸통을 흔들고 있던 숨어있는 꼬리들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불혹의 성남시를 위협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첫 째, 끝없이 하락하는 청렴도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국 75개의 기초자치 단체 중 47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부하직원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민청렴평가단, 청탁 등록 센터 ․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청렴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 6기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민선5기의 정책들을 마무리했던 2014년 성남시의 청렴도는 어땠을까요?
혹시나 했던 의문은 역시나였습니다.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2013년보다 다섯 단계나 떨어진 52위를 기록해 고질적인 부패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내부청렴도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답보상태를 보였고
특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외부청렴도는 2013년 대비 스물 한 단계나 하락한 42위를 기록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은“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 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는 수수방관한 채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재명 시장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잘 한다고 외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공허한 자화자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 째, 심각한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민선5기부터 성남시가 보여준 시의회를 향한 경시 풍조는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술한 행정사무감사와 무분별한 예산 책정이 바로 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 제출을 내내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 책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4년 한 해 34억의 예산을 집행했던 공보관의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이나 실질적인 산정 근거도 없이 올해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 가까이 상승시킨 67억 원으로 계상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억 원에 가까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 견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액 산출은 부서 내부 회의를 통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딱히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 내 예산 흐름과 분석에 대한 단절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 째, 시장의 시민 사찰의혹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본청 등에 배치되어 있는 ‘동향 파악’담당 공무원은 날마다 1일 동향을 기록해
해당 부서로 취합 한 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동향 문건에는 각종 단체의 시위 내용과 사진, 특정 주민총회에서 다뤄진 안건과 발언 내용, 심지어
언론 기자의 취재 동향 등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사찰 의혹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찰을 문제 삼았던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그 것과 똑같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이재명 시장은 동향 보고 문서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시민 사찰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넷 째, 사회복지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외 15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사회복지기금의 6개 기금은 이자 수익 외에 원금을 지출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했듯이 과도한 지출은 예산부실을 초래하여 향후 성남시의 재정운영의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안전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벌어졌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모두 기억 하실 겁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끔찍한 소식에 놀랐을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안심 시켜야 할 집행부는 사고 직후 대변인의 첫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책임전가 식 해명으로 시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게다가‘경기 판교’라는 표현으로 판교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하고 나서야 성남시장도 부랴부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남시의‘발빼기용 책임전가’는 일파만파로 커져 또 다른 의혹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야욕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판교 환풍구 사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성남시 청사 벽에 걸려 있는 노란색 깃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역시 다양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지적하기도 하고 정부의 대처에 지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네 편, 내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성남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울고 있지 않다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잊은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어야 할 거룩한 분노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안전 대책은 위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슴 아픈 사건. 사고를 겪으며 우리는 잊고 있었던 안전과 사람 존중의 가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가치가 다시 잊혀 지지 않도록 성남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 대책 마련에 힘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성남시 의료원 건립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개원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업체 저가 낙찰과 그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집행부에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오던 집행부의 안일함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울트라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의료원 건립 공사를 결국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당초 입찰 예정가(1436억)보다 300여 억 원이 적은 금액을 써내고도 시공사로 낙찰 됐을 때부터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공사 주관사는 결국 삼환기업으로 변경 설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경영상의 문제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본시가지 시민들에게 성남시립의료원의 개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형 공공병원으로 인해 그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겨왔던 민간 골목 병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갑을관계’의 생성이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성남시의 본래 목적에 어긋납니다.
대형 공공 병원만큼이나 작은 골목 병원들도 소중합니다.
< 2015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성남은 합니다’에서 빠져 있는‘옳은 목적어’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민선 6기의 성남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행정력은 물론이거니와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장, 본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까지..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화려한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찾아내야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에서 생략 되어버린‘무엇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 시민을 섬기는 정치권에서부터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째,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의 성공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만큼이나 청렴함이 중요시 되는 의회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제208회 3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행동강령 조례가 부결 된 것은 다시 생각해도 통탄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윤리규범 및 윤리 실천 규칙과 단지 중복 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 시킨 것은 성남시의원이 청렴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것이 곧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10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 째, 책임행정을 위한‘시민 구상권 청구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시장의 못 된 버릇은 고스란히 수억, 수천 만 원의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시민 무서운 줄 아는’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시민 구상권 청구 조례’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선심성 공약 설정과 그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은 공무원 조직의 부담으로 이어져 공직 사회를 경색시킵니다.
구상권 청구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취임당시 지자체가 안고 있었던 적자규모와 임기가 끝날 무렵의 적자규모를 비교해 단체장 및 해당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한 번 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가 더욱 청렴해지고, 시민 구상권 청구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구현될 때, 비로소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신뢰의 기반 위에,
<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
시민들의 참여에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어선 안 되며,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참여의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째,‘성남형 시민참여 자치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시민들의‘내실 있는 참여’보다 ‘보여주기 식 확대’에만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베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기존 주민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정치적 개입’이 우려되는 제도적 허점은 시급히 개선하고 부족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저조해져가는 관변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성남시 주민참여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참여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마다 구성되는 수많은‘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단체와의 성질이 유사하여 업무 중복과 갈등이 야기 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한계가 있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관변 단체의 확대를 담은 조례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된 불안정한‘주민참여자치’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기존 주민단체의 지원과 정비가 선행될 때 주민 참여 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둘 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성남시 e-시민 정책 자문단’운영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문제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론화하고 갈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 시행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의 시민 참여 방법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시정 참여의 장 인‘성남시 e-시민 정책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e-시민 정책 자문단’은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시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위원회’구성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던 ‘주민참여조례’안의‘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민 참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 것은 마치‘모래 위에 지은 집’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남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째, 성남시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빚은 이재명 시장의 출범 직후 보다 약 13배나 증가한 1180억이나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성남시가 2012년을 기준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 위례 지구 아파트 건립 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라는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빚만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단계별 상환 계획 수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견제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둘 째,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시민 경찰대’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시민 경찰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 지역대(동)마다 20명 씩 시민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8개동의 960명이나 되는 경찰대의 인건비는 자그마치 16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대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택배 보관, 전등 갈아주기, 동네 순찰’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업무에 들어가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터무니없이 방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대의 선발 기준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는 곧 시민 경찰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 다른 안전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 총액인건비제도’와 맞물린 직접 고용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일자리까지 위협 한다면 그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 경찰대를 향후 민간 업체로의 위탁이나 봉사 단체로 전환하겠 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줬다 뺐는 식의 인센티브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열정페이’와 다름없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많은 것을 지적했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적은 공허하고 실행되지 않는 대안은 무의미 할 뿐입니다.
태산은 아주 작은 흙덩어리 하나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마침내 큰 산을 이룹니다.
넓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품어 안아 결국 깊어집니다.
높은 산의 포용력으로, 깊은 바다의 겸손함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고, 의원님들이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바른 길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문호‘루쉰’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보석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걷다보면 결국‘미생’에서‘완생’으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내가 네가 옳다가 아니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얽히고 설킨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무아봉공(無我奉公)』의 마음과『말이 아닌 실천이 정치혁신』 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언제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보름 뒤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을미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2. 3.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 의원 이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