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먼저 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오늘부터 한반도 전역에서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가상전쟁군사연습이다. 성남시 소재 탱고부대가 이번 훈련에서 실질적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키리졸브 군사연습은 기존의 한반도 작전계획을 통합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물론 급변사태 대비, 심리전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오늘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남북대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실시된 키리졸브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 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대규모의 모의전쟁연습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사상최대라고 하는 키리졸브 훈련의 막대한 비용도 한미협정에 의해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증세와 복지논쟁이 한참이다.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부자와 재벌에게 관대한 박근혜 정권의 세금정책으로 대선공약은 파기되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만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방비 증가가 병영개선이 아닌 키리졸브같은 불필요한 전쟁훈련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고 남북한의 대화채널을 시급히 복구하여 평화와 협력의 장이 하루빨리 열리길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하여 본 후보는 남북 사이 소모적인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2015년 3월 2일

4·29 보궐선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