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필요없다!!! > 오피니언/인터뷰

최근 성남 본시가지 사회는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놓고 설전중이다.

민주당 등 야권 및 시민단체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병원건축을 시작하고 차후 운영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한쪽은 약속과 이행이라는 부분에 시간에 쫓기고 있고, 한쪽은 정략적 불확신으로 인한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사적 이익과 정치적 바탕이 깔려 있다는 데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2003년 초 부동산 경기가 활발할 때 개발붐에 밀려 성남병원이 쌍용아파트로, 2007년 예일병원이 신세계 쉐던빌 아파트로 변신한 것과 다를바 없다.

개발논리, 경제원칙에 충실한 병원재단 및 운영자들이 단숨에 병원을 때려치운 것과 50여만 본시가지 주민의 동의 없이 병원을 짓겠다는 시립병원설립 선동가들과 무엇이 다른가?

두 종합병원이 시민 건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문을 닫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직원 등 1천여명의 종사원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더불어 인근 지역경제 또한 둔화되었다. 반면 인근 중앙병원과 정병원은 증축을 서둘러 완공했다.

두 병원이 문을 닫고 난 뒤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없었다.

중앙병원이나 정병원에서 의사가 입원 오더를 내리면 곧바로 입원이 가능하다. 그만큼 여유롭게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병원이나 제생병원, 서울대병원에서 다인실에 입원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처럼 본시가지 병원과 분당지역 병원 간에는 차등이 있다.

얼마전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고열환자가 은행동 중앙병원을 심야에 찾았다. 병원에서는 말라리아 등 특정 치료에 대해 낮에만 진료하기 때문에 분당 차병원을 안내했다고 한다.

중앙병원이 심야에 응급체계를 갖추지 않아서가 아니다. 치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시가지의 의원 및 병원들은 나름대로 상호보완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 환자들 중 성남시민은 몇 퍼센트가 치료를 받고 있는가?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환자 대부분이 서울 사람인가? 일산 암센터에 환자들은 모두가 고양시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특진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중증 환자들로 특정 치료를 받기 위해 신뢰할 만한 종합병원을 찾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신설될 외국병원에 맞서 국내병원은 의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 및 서비스 등에서 월등해야 한다.

기존의 병원운영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이다. 백화점식 진료과목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기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화된 진료과목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수술 및 약물요법 치료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거다. 진보적인 한의학을 접목해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대체의학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일부 계층에서 주장하는 시립병원 설립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시립병원은 '시립병원 설립 용역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오는 2011년 말쯤 착공해 2014년 5월 준공계획을 세웠다.

설립 건축비는 5OO병상 규모로 1천6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병원이 개원하면 1년차 81억원, 2년차 75억원, 3년차 54억원, 4년차 54억원, 5년차 43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6년차부터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보고였다.

특히 총 진료과목은 22개과, 의사 152명, 간호원 및 직원을 포함해 421명으로 총 673명이 근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9월 24일 '입찰 안내서 용역' 발주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3개월 여동안 '건축시공 지침, 건물배치, 지질조사 등' 기준을 설정해 시공사 입찰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립병원 설립 예산중 명시이월된 85억 6천여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147억원을 반영키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이대엽 시장은 병원 부지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준 장본인 격으로 누명을 벗기 위해 시립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시립병원 설립 부지 설문조사' 통계 조작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가천의료원과 손잡고 시립병원 위탁을 계획해 추진하기도 했다. 시립병원 설립 7년의 공방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분배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또 다가오는 FTA에 대항해 의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적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시민의 혈세를 좀먹는 의료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의료사고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