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_ 국민을 세 번 우롱한 실패한 담배값 인상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 > 오피니언/인터뷰

- 기재부가 발표한 1,2월 담배판매량 감소는 금연확대가 아닌 가격폭등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상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담배값 인상은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곳간을 메우는 대표적인 서민증세정책이며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고 유해전자담배의 확산과 담배 불법유통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반발을 무마하고자 ‘저가담배’ 운운하며 국민을 두 번 울렸다. 그저께 기재부는 연초 담배판매량이 연말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감소하여 마치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정책이 효과있다는 식의 발표를 하여 국민을 세 번 울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1월 56% 감소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흡연자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3%가 ‘현재 담배를 끊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마다 1,2월 담배 판매량과 금연비율이 전년도 연말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해는 없었다. 1,2월의 담배판매와 금연자 일시확대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특별할 것이 없다.

일본에서도 과거 담뱃값을 올렸지만 담배 판매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매출만 큰 폭 상승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지만 담배판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정책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갈팡질팡 꼼수식 금연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담배가격인상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본 후보는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당선되어 국회로 복귀한다면 현 정권의 담배값 인상정책을 철회시키고 원상 복구시킬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금연은 결코 가격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금연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4일

4·29 보궐선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