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은 합니다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새 정치 민주연합에 김 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박 권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를 100대도시 진입을 위하여 안전, 건강, 교육을 시정에 기조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을 추진하는 이 재명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생동하는 봄기운처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의 불황이 새봄과 함께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올해는 정부 지도자들의 무능함으로 무고한 생명들의 목숨이 더 이상 빼앗기는 안전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01회 임시회와 제206회 제2차 본회의 등에서 현대사회에 있어 사람들은 다양한 질환과 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가에서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책을 내 놓고 있고 성남시도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 본청 조직으로는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의료정책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나서서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을 수정 반영하여 100만 시민주치의, 공공산후조리원 및 성남시립요양원 그리고 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부서설치와 팀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료원 건립추진단“을 명칭변경하고 2개 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한 공공의료정책을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조직으로 의회에서 수정 개편하여 100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철만 되며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으로 전세 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택환경이 열악해짐으로 국민들은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감안해 성남시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재명시장은 진심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성남은 합니다”라는 문구처럼 성남시에서 성남 형 공공아파트 건립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옛 신흥동 의료원 부지에 약600가구 규모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약600가구로서는 부족하고 건립추진의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오니 이재명시장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열악해지고 있는 주택환경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일명‘넥스트 판교’ 건립을 도로공사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넥스트 판교로 인하여 회사가 입주하며 회사원에게 공급할 주택이 필요하고 성남만의 특화된 주택정책 즉, 신혼부부, 노인을 위한 주택, 맞벌이 부부 주택등 성남형 공공주택 정책실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택정책은 토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성남형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판교 백현동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토지입니다. 현재 8회 유찰되어 현재 1,818억원으로  자연녹지로서 11만 2861㎡(약3만4천여평)인데 공공개발을 전제로서 용도 변경하여 공공주택 건립을 진행한다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약1000억 정도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기금을 활용하여 성남시가 매입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직접사업을 진행한다며 부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특화된 성남형 공공주택정책의 확대로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한 주택정책을 이번에는 “성남은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남형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과 주택정책으로 이사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성남을 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제안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 의회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