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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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7:18본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관내 운중동에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현 계획의 불가함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운중동 산94-1 번지 일대의 8만6천㎡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사업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산물 집배송과 유통판매기능을 갖춘 물류단지가 오는 2018년 조성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국토부는 사업 승인, 경기도는 사업 인가를 통해 조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절차상 협의 대상일 뿐, 수많은 화물차량이 주거지 앞을 지나게 되는 물류단지 계획을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성남시의 의견을 묻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재 운중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수요예측의 한계입니다.
물류단지 수요는 단순한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집적화나 효율화 등 제대로 된 물류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1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예측된 물류단지 물량과 실제 개발된 물량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개발실적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개발 실적은 2012년 기준 69.1% 수준이며, 16개 시도 중 6개 시도는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실제 배정물량과 개발 물량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규모 물류단지로서의 경쟁력 상실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물류단지가 이미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인 운중동 물류단지로서는 기능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성남시 주변으로 광주 도척 물류단지(27만㎡)가 운영 중이고, 광주 초월 물류단지(27만㎡)가 준공되었습니다.
계획한 운중동 물류단지 규모보다 3배 가량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초월의 경우 주변의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빠른 사업진척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 경기 광주 오포 등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사업으로 10곳으로 이중 운중은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변의 대형 물류단지에 비교하여 중,소규모 단지로는 경쟁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성 보개(72만㎡)▲광주 직동(62만㎡) ▲익산 왕궁(51만㎡) ▲안성 공도(43만㎡) ▲군산(33만㎡)▲김해 풍유(32만㎡) ▲광주 오포(23만㎡) ▲남여주(20만㎡)▲울산 삼남(15만㎡)▲성남 운중(8만㎡)]
둘째, 산림훼손 및 화물트럭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성남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1~2등급지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라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입니다.
또한, 2011년 10월 판교 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어린아이가 화물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에게 있어 어린이 안전교통에 대한 일은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며, 대상지로 진입은 서판교 중심도로인 운중로를 통해 진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를 외치는 실정입니다.
셋째, 인근 주거지역 주민반대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반대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지 주변은 정온한 주택가로서 대형 물류차량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각종 소음과 분진, 교통량 증가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지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개진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힘쓰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주민이 반대하는 운중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이상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