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 오피니언/인터뷰

-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새 정치민주연합의 김 유석입니다.

이 재명시장께서는 2015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논란은 있지만 공공산후 조리 원을 구별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우선이며 민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해도 월5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성화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명지방정부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전 생애를 국가가 실현 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하여 성남 형 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 ’과 연결되어 진행하는 방향은 행정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시급성을 논하기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최우선 이라고 생각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 제6대-제197회-제2차-본회의에 본의원의 시정 질문 발언 일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늙고 언젠가는 죽고 이것은 인간이 잊고 살고 있지만 인간이면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또 누구나 다 품위 있는 노년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8년에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치매와 질환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앞선 발언한 것 같이 노인 장기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관내에 는 노인요양공공시설과 치매관리센터 등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노인시설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내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가족이 일터에 있는 시간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가족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방문만 바라보는 노인들이 있으며 노후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노인들의 돌봄으로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에게 말 못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의 해체까지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약200백만 원에서  400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거나 노인시설에 모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몇 천에서 몇 억으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살피던 가족의 자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재명시장님은 효자로서 평상시에 어르신을 대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남다르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다음세대를 위하여 바쳐온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중원구에 있는 성남노인보건센터 약220병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 즉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용하는 성남노인공공요양원 또는 성남치매관리센터를  수정, 중원, 분당구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남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성남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누리는 성남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