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상진 정환석 후보,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공개토론하자! > 오피니언/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거듭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이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도 드디어 언론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적인 요구와 명령에 따른 무상복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던 새누리당의 신상진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묵묵부답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생뚱맞게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덧붙이고 나섰다. 뜨뜻미지근한 입장에 뜬금없는 추가 제안은 정환석 후보가 과연 이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아할 뿐 아니라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니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 아닌가!

무상복지 정책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민하고 응당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김미희 후보는 그간 보건복지전문가로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입안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다.

성남 시민들의 뜻에 따른 이번 성남시의회 조례 통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로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6월 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앞으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복지정책이 우리 성남에서부터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모두 민생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 주장들이 모두 진심이라면 이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서부터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한다.

정책토론은 후보자로서 시민에 대한 기본 도리인 만큼 두 후보의 빠른 답변을 기다린다.

2015년 4월 6일

4.29 재보궐선거 성남 중원구 무소속 예비후보 김미희 /김종세 기자